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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불량 차선도색으로 차선 시인성 하락을 제대로 복구시켜주세요
  • 제안 내용
    대한민국 도로의 차선은 도색 초기에는 선명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는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도로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워 큰 불편과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불량 시공'에 있다고 봅니다.
    규격에 맞는 정품 도료를 사용하고, 유리알(Glass Beads)과 같은 재귀반사 성능을 높이는 재료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정해진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값싼 저품질 도료를 사용하거나 유리알을 규정보다 적게 섞고, 얇게 도색하는 등의 부실 공사가 만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공공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은 운전자의 판단 착오를 유발하여 차선 이탈, 추돌 사고 등 각종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지역
  • 관련기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