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ㅇ 본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콘텐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AR·VR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함
ㅇ 그러나 사업 목적(비대면 수요 대응)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와 함께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은 2023년까지 완료되어 사업 폐지”로 기재됨
ㅇ 그럼에도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본 과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 유사한 사업명으로 예산이 반복 편성되고 있어 기획 타당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임
ㅇ 또한 문체부 내 유사 사업(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실감콘텐츠 오픈랩, 지역문화 인프라 활용사업 등)과 기능이 중복
- 정책목표 달성 이후에도 과제가 관행적으로 유지되며, 성과관리 기준 없이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구조적 낭비 발생
ㅇ 따라서, 시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비대면 콘텐츠 사업은
- ‘단계적 종료 또는 타 사업 통합’을 통한 정비가 필요
□ 제안 내용
ㅇ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Ⅳ-4-1-4)」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구조조정 및 종료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사업 목적 도달에 따른 단계적 종료 선언
ㅇ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정책 목적은 2020~2023년 사이 주요 성과 달성
ㅇ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기초 정책 명분이 사라졌으므로, 사업 지속의 정책적 타당성이 현저히 약화됨
ㅇ 2025년 이후 사업계획에서 해당 과제는 폐지 또는 축소 항목으로 분류 필요
2. 유사·중복 사업과의 통합 정비
ㅇ 실감콘텐츠 지원, 청년 문화창업 지원,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등 문체부 내 유사사업이 다수 존재
ㅇ 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성과 중심의 통합 사업으로 재편
3. 성과평가 기반 퇴출제 도입
ㅇ 기존 수혜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콘텐츠 활용도, 고용창출 등)를 반영해 지속 여부 결정
ㅇ 평가 기준에 미달한 기획사·제작기관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 배제
4. 예산 단절을 통한 자동종료 트리거 도입
ㅇ 정책 명분이 사라진 사업에 대해 ‘기한 없는 관행성 예산 배정’을 금지하고
ㅇ ‘종료 조건’이 명확한 구조적 트리거를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할 것
5. 청년 지원 성격 유지 시, 별도 청년문화 지원사업으로 이관
ㅇ 청년 예술인·문화인력 육성 등 청년정책 목적이 남아 있다면
ㅇ 기존 콘텐츠사업 틀을 유지하기보다 ‘청년문화지원 통합사업’으로 전환하여 이관 추진
□ 실현가능성
ㅇ 본 사업은 이미 2023년까지 국립문화시설 콘텐츠 개발(117종), 실감형 콘텐츠 제작(61개) 등 핵심 실적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
- 2024년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에도 “사업 폐지”로 기재된 만큼, 정책 종료의 행정적 정당성과 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
ㅇ 문체부 및 산하 공공기관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콘텐츠 지원사업이 존치하고 있어
- 타사업으로의 기능 이관 및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여 실행 저항이 낮음
ㅇ 사업 종료 및 통합은 예산 집행계획 조정과 연동하여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동 반영 가능
- 행정적 절차로 대응 가능한 구조이므로 시행이 현실적임
□ 기대효과
1. 예산절감
ㅇ 목적 달성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반복된 예산 투입을 차단함으로써
ㅇ 불필요한 예산을 구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2. 정책의 유연성·시대 적합성 제고
ㅇ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대응형 정책의 종료를 통해
ㅇ 현행 청년정책 체계가 변화하는 시대상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기반 확보
3. 유사사업 정비 및 예산 효율성 강화
ㅇ 실감형 콘텐츠, 청년 문화창업 등 중복되는 사업 간 기능을 통합하여
ㅇ 인력·자원·예산의 중복 소요를 방지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
4. 청년 문화지원 사업의 명확한 구조화
ㅇ 청년 콘텐츠 인력 지원 목적이 잔존한다면, 타 사업으로 명확히 이관하여
ㅇ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과제로 전환하는 정책 기획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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