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ㅇ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운영사)와 연계하여 우수 기술창업팀에 대해 사업화·R&D·해외 마케팅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고도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임
ㅇ 연간 3,0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 청년일자리 창출 지표인 ‘신규 고용 인원’이 2022년 10.5명 → 2023년 8.3명 → 2025년 목표 9.6명으로 정체 또는 감소 추세임
- 고용 창출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연계 검증 지표는 부재
ㅇ 연차보고서 및 시행계획상 성과지표는 “TIPS 선정기업 수, 투자유치 금액”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 정책 목표인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낮음
-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 시스템 미비
ㅇ 또한 창업기업 선정과정에서 민간 운영사(AC·VC)의 투자심사 기준이 비공개,
- 공공성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청년정책 목적이 민간 주도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 있음
ㅇ 따라서 고비용 고위험 구조를 가진 TIPS 사업에 대해
-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 개편,
- 민간 위탁 영역의 공공성 강화,
- 청년 고용성과 연계지표 도입이 시급히 요구됨
□ 제안 내용
ㅇ 「TIPS 프로그램(Ⅰ-2-1-7)」의 청년 고용성과 제고 및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 개편안을 제안함
1. 성과관리 지표에 ‘청년 고용창출 지표’ 도입 및 정량 기준화
ㅇ 사업운영지침 개정(중기부 고시) 시, 연도별 신규 고용창출 실적 및 청년 정규직 비율을 필수 성과지표로 설정
ㅇ 지표 예시:
- (의무지표) 선정기업 연간 청년(만19~34세) 정규직 신규 고용 수
- (성과배점) 기업당 청년채용 비율 30% 이상 여부
ㅇ 사업 종료 후 고용유지 현황을 최소 6개월간 추적조사(지방중기청 또는 전문기관 위탁)
2. 민간 운영사 선정 평가항목에 ‘공공성 및 고용 유도 역량’ 반영
ㅇ TIPS 운영사(AC·VC 등) 선정 기준을 고시 개정(중기부 예규)
ㅇ 민간투자 유치 실적 외에,
- 청년고용 유도 경험
- 고용성과 기반 사후관리 계획(멘토링, 채용 연계 프로그램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
ㅇ 평가 비중은 고용성과 영역 최소 30% 이상 배정
3. 투자·지원금 배분에 ‘성과 연동형 차등지원’ 체계 도입
ㅇ 기존 일괄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 사업화비(R&D), 마케팅비 등에 대해 성과이행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ㅇ 예시: 1단계 교부 후 청년고용성과 미달성 시, 2단계 지원금 삭감 또는 보류
ㅇ 이를 위한 연차별 실적점검 보고서를 정기 제출 의무화(연2회)
4. 고용성과 미달 기업에 대한 재참여 제한 및 퇴출제 도입
ㅇ 고용성과 기준 미달 기업은 향후 2년간 중기부 청년창업사업(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 제한
ㅇ 고용 미이행 비율이 지속될 경우,
- 운영사 평가에 반영하여 차기년도 TIPS 운영자격 제한
5. 청년 고용 연계 프로그램과의 통합 연계 추진
ㅇ K-디지털 플랫폼, 중소기업 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정책과의 통합 연계를 위한 공동공고·연계지침 마련
ㅇ 지방중기청-지방고용노동지청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참여 유도 및 지역일자리 연계 활성화
□ 실현가능성
ㅇ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운영지침) 및 사업공고 기준 개정을 통해 성과지표 및 평가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며, 예산편성 기준 연동 및 협약서 조항 개정을 통해 실현 용이
ㅇ 성과 연동형 예산집행 방식은 산업부·고용부 등 다수 부처 사업에 적용된 사례가 있어
- 중기부 사업에도 준용 가능하며, TIPS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또는 K-Startup 플랫폼) 통해 실무 적용 가능
ㅇ 민간 운영사에 대한 공공기능 평가기준 강화는
- 타 민간위탁형 창업지원사업(예: 팁스타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운영기준과 유사하여 수용 가능성 높음
ㅇ 지방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지청 간 연계는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정책과의 협업 구조 강화에 부합하며, 지자체 청년정책과 통합지침 연계 가능
□ 기대효과
1. 정책 목적 중심의 구조 전환
ㅇ 기존 민간투자 중심의 자율적 창업 지원 구조를
ㅇ 청년 고용성과 중심의 공공 목적 지향형 창업지원 구조로 개편
2. 예산 효율성 및 성과 책임성 강화
ㅇ 성과연계형 차등지급 도입으로 무조건적 예산 집행 차단
ㅇ 청년고용이행률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어 성과 중심 예산운영 실현
3. 청년 체감형 창업지원 정책 전환
ㅇ 창업이 곧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책 구조 형성을 통해
ㅇ 청년이 체감하는 직접적 일자리 성과 확대
4. 중복·과잉지원 방지 및 운영사 책임성 제고
ㅇ 고용 미달성 기업과 운영사에 대한 불이익 조항 도입으로
ㅇ 정책의 성과 회수 구조 및 민간위탁 관리책임 명확화
5. 지역 기반 청년 창업생태계 강화
ㅇ 중앙-지방 연계형 창업·고용 정책 추진을 통해
ㅇ 지역 청년정책과의 통합 시너지 및 실질적 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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