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사업의 실거주 중심 전환 및 주택 수요 기반 평가체계 도입
제안 내용
□ 제안배경
ㅇ 본 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익공유형·나눔형 주택 공급과 전용 모기지 제공을 통해 초기 자산 형성 지원
ㅇ 그러나 연차보고서 및 시행계획에 따르면
- 성과지표가 공급물량(호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청년의 실거주율, 자산형성 효과, 장기거주 지속률 등 실질 지표는 반영되지 않음
ㅇ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됨
① 이익공유형 주택의 구조상 매각 시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이 환수되어 실질 자산형성 효과가 제한됨
② 공급 후 실거주 여부 확인 체계가 미비하고, 전매나 전대 등 비정상적 이용 가능성 존재
③ 기존의 청년전세임대·청년월세지원·청년도약계좌 등과 정책 효과가 유사하나, 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정책 체감도 분산
ㅇ 또한 주택 수요자 분석 없이 공급물량 중심으로 과제성과가 설정되어
- 실제 지역별 수요 미스매칭 및 입주 포기 사례 발생
- “공급→미계약→후속 모집” 순환이 반복되어 예산 대비 정책효율 저하
ㅇ 이에 따라 공급중심 정책에서 거주 지속성과 실수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 간소화가 요구됨
□ 제안 내용
ㅇ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Ⅱ-1-1-1)」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거주 중심 구조개편 및 성과연계형 제도 개선을 제안함
1. 실거주 요건 및 의무기간 강화
ㅇ 입주자 선정 시 청년 신청자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입주 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과
ㅇ 실거주 여부는 관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
- 주민등록정보, 전기·수도 사용량, 실제 거주 확인 서류 등을 통해 거주 실태자료 전산 등록 의무화
2. 자산형성 지표 기반 성과관리 도입
ㅇ 기존 공급호수 중심의 단순성과 지표에서 벗어나,
- 공공분양 수혜자의 입주 후 5년간 자산 증가율, 주택 유지율, 부채 상환율 등을 성과지표로 연계
ㅇ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효과평가기준 고시」 신설
- 매년 수혜자 패널 데이터를 통해 성과연계형 정책 평가 실시
3. 비정상 이용방지: 전매·전대 이력 관리 체계 도입
ㅇ 한국부동산원 및 공공주택관리기관과 연계하여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전매·전대 이력 전수조사 실시
ㅇ 전매 목적 수요자 및 공공주택 전대 적발 시
-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청약 제한 및 부정청약 신고포상제 연계
4. 중복지원 차단 및 정책 통합 연계
ㅇ 청년전세임대, 청년월세, 청년도약계좌 등과의 중복 수혜를 차단하기 위해
- 통합청약 플랫폼 내 정책간 자동조회 및 자격연동 시스템 개발 (LH 주관, 2026년까지 완료 목표)
ㅇ “1인 1정책 패키지 수혜” 원칙을 고시로 명문화하고
- 예산 편성 시 부처별 중복항목에 대한 기재부 사전협의 제도화
5. 공급계획 수립 시 지역 수요분석 의무화
ㅇ 각 지자체로부터 주거실태조사 결과 및 청년인구 추계자료를 의무 제출받아
- 국토부가 공공분양주택 수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ㅇ 수요대비 초과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축소 또는 임대전환 유도
□ 실현가능성
ㅇ 실거주 요건 및 전매 제한 관련 제도는 이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업무처리지침) 수준에서 조정 가능함
- 법령 개정 없이 지침 개정 및 사업지침 반영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가능
ㅇ 실거주 확인 및 중복 수혜 차단을 위한 전산 시스템은
- LH·한국부동산원 등 관리기관의 기존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추가 연계 가능
ㅇ 정책 성과 평가체계는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국토연구원 등) 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의 위탁 협약으로
- 패널조사 설계 및 자산형성 효과 분석을 정책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실현 가능
ㅇ 정책 간 중복방지 및 통합은
- 청년정책총괄부처(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주거 정책 연계 정합성 확보 가능
□ 기대효과
1. 실효성 있는 실거주 중심 정책 구조 전환
ㅇ 공급물량 중심 정책에서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전환됨으로써
ㅇ 실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산 형성에 기여
2. 정책 낭비 최소화
ㅇ 전매·전대 목적 수요자 및 중복 수혜자 차단을 통해
ㅇ 예산 낭비 및 정책 신뢰도 저하 요인 제거
3. 공공분양의 공공성 회복
ㅇ 이익공유형 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회적 환수와 청년의 실질 수혜 보장 가능
ㅇ 민간투기 목적의 왜곡된 수요 유입 차단
4. 정책 간 연계에 따른 체감도 상승
ㅇ 청년전세임대·월세지원·청년도약계좌 등과의 통합 연계 운영으로
ㅇ 개별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동시 제고
5. 지역 수요 맞춤형 공급 효율화
ㅇ 지역 실태조사 및 청년 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ㅇ 수요-공급의 미스매칭 해소 및 입주포기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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