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개편 및 공공직업훈련 기관 연계를 통한 전국민 1인 1자격증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취업 및 창업) 환경 조성
가. 제안배경
1. 구직급여 사용 예산은 10조 9,144억 원으로 추산(2024년 집행 기준)되며 막대한 예산집행에도 30%의 취업률(2023년 기준) 달성
2. 제도 시행 수 년째이나 구직급여 지급자 수 53만 1천명 돌파,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명 증가된 수치
나. 현황 분석
1. 제도를 지속적 시행 중임에도 예산 및 지급자수가 우상향이라는 것은 단기적, 저품질의 취업을 의미
다. 개선방향
1. 유지취업률 분석 필요
2. 공공직업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 개편으로 학위 과정 폐지, 그 자리를 구직급여 사업(가칭. 전국민 자격증 취득 사업)으로 대체
가) 현행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자격증 과정 참여로 대체(기대효과 : 부정수급 차단)
나) 자격증 과정 참여 시 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자격증 취득 시 '취득 성과급' 지급(기대효과 : 구직자도 받을 수 있는 '성과급'으로 의욕 제고)
다) 추후 재참여시 수당을 기지급 받았거나 취득한 자격증 과정은 제외(기대효과 : 전국민 1인 최소 1자격증 취득 가능)
라) 취득한 자격증으로 취업 또는 창업 시행(취업 시 고용노동부,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 과정 연계 및 알선)
3.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미 수십년 간 노하우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유지취업률을 관리한 경험이 있기에 해당 사업 수행 기관으로 적격
또한,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숙사, 식당 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전국민 자격증 취득 사업 최적화
라. 소요예산
1. 제도권 내 부정수급자 이탈 및 기존 정부기관 활용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 구직급여 집행금액 이내로 추정
2. 숙식 제공으로 인한 구직급여 금액 조절(예시 : 구직수당 월 50만원, 취득 성과급 200만원 등)로 예산 추가 절감 가능
마. 기대효과
1.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 제고와 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 활용으로 높은 취업률 목표(최소 현재 대비 20% 향상 기대)
2. 전국민 1인 1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및 창업 발판 마련
3.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갖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
4. 저품질 단기 일자리에서 고품질 장기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
5. 제도권 내 부정수급자 이탈을 통한 건강한 예산 집행
6. 공공직업훈련기관 기능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
7. 기존 기관 및 시설, 인력 활용을 통한 많은 예산 절감 기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