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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육아휴직 6개월 연장분 육아기 단축 전환시 예산감액가능
  • 제안 내용
    현재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사용하게 되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연장해줘서
    총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이 생깁니다.

    다만, 이중 연장된 6개월은 육아기 단축근무로 전환이 불가하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번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남겼지만, 관리의 복잡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진않습니다.

    1.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최대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2. 육아기 단축근무 1년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배)
    최대 55만원 * 12개월 =660만원


    적어도 1인당 300만원의 감액효과가 있는것인데, 이걸 왜 전환이 불가하다하는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도 육아휴직보단 일을 해나가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단축이 조금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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