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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국가재정 신규사업 및 지출효율화 의견 외 재정 관련한 자유로운 제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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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를 보실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사업명 작성자 등록일
34 바이오테러 및 신종감염병 조기탐지/격리/복원력 국가인프라 구축 김*환 2026-05-16
33 복권구매자, 복권구매액 일부 소득공제 적용 검토요청 송*익 2026-05-13
32 20년쨰 부당한 대우받는 배움터지킴이 처우를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차원에서 시도와 교육청협조로 획기적,체계적,지속적 정당한 해결 촉구 구****랑 2026-05-11
31 국민성장펀드 ‘선착순 배분’ 폐지 및 ‘전 국민 균등 차감 배분’ 도입 제안 황*현 2026-05-11
30 법적 기반에 근거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내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 조*현 2026-05-07
29 특수 직무 종사자(소방, 경찰, 부사관)의 직업적 특성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제안건 조*현 2026-05-05
28 대통령 임기·회계연도 일치화를 통한 국가재정 낭비 근절 및 책임정치 구현 서*교 2026-04-30
27 자립준비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예산 효율화를 위한 아동수당 연계 보편적 자본기본권 도입 제안 서*교 2026-04-30
26 취약계층 아동·청년 대상 보편적 자본기본권 도입 및 자산형성지원 체계 개편: 아동수당 자동이체(Auto-Sweep) 연금저축 모델 구축 서*교 2026-04-30
25 국가 안보 차원의 마약 카르텔 디지털 인프라 선제 타격 및 자금 동결 시스템 구축 김*환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