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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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신규사업 및 지출효율화 의견 외 재정 관련한 자유로운 제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건

지출효율화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를 보실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사업명	작성자	등록일
3	최저생계비에도 안되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이*원	2026-03-30
2	동해안 상불 예방 제안서	최*관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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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시 참고사항

지출효율화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 절감 사업을 적극 발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중복 사업
④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에서 해야 할 사업이나, 정부가 하는 사업
⑥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⑦ 사업구조 또는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⑧ 사업 목적이 달성되어 지원 중단•축소 등이 필요한 사업
⑨ 시대 변화에 따라 축소•조정•폐지가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제안자께서는 예산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비, 지역, 관련기관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시면 되나,
이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제안명과 제안하고자 하는 요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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