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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혁신지향 공공조달 활성화
    • 토론기간
      2020-06-10  00:00:00 ~ 2020-06-23  23:59:59
    • 토론내용
      ㅇ(배경) 혁신의 지체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은 점차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시장이 부족하여 혁신적중소기업이 나타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않고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실적부재로 공공부문 구매 기피 정도가 높습니다. 반면,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작년 한해 120조원을 넘어서는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마중물로서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촉발하고 혁신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ㅇ(계획)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①공공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발굴, ②이에 맞춰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공급,③혁신제품을 조달구매할 수 있는 ‘혁신장터’ 운영의세 축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동 과제를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혁신조달 생태계 구축을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공공혁신수요발굴 TF : 공공부문의 혁신수요를 발굴·취합·연계 ② 혁신제품 (패스트트랙 I & II) 지정 : 발굴된 수요에 적합한 혁신성 있는제품을 주요 R&D 부처(과기부, 중기부 등), 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지정 ③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 물품 구매액 1%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ㅇ(토론방향) 이에 따라, ①공공부문에서 실제 혁신제품이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주요 분야, ②혁신제품 조달구매활성화를 위한 부처 유인 및 민간 수요로의 확산 방안등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혁신조달 생태계 구축의길라잡이가 되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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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FACEBOOK] 12**2020-06-10 00:08:29
    공공조달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입찰가격의 적정성입니다. 가격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까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71**    2020-06-17 22:03:37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안정되고 개선점도 나온다고 봅니다 무슨파트 어떤 형태든 정직함ᆞ투명성으로 극복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1**2020-06-10 08:06:17
    공공조달 자체가 안정적이고 사후 서비스가 잘 되는 제품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해서는 자칫 잘못해서 혁신 제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일 경우 구매 담당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혁신 제품과 이에 맞는 시스템을 발굴해서 설치를 희망하는 시범 기관을 모집해서 시범 사업으로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이 마친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민간 수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예산] 41**    2020-06-11 15:13:55

    동감입니다. 이 안건의 본질을 너무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0**2020-06-10 08:22:53
    투자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해줍니다.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보다심층있고 전문적인 투자푼 아니라 투자자간의 네 트워크킹을 구축하여 보다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공유할수 있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47**2020-06-10 09:30:14
    2019년에 이미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시작하지 않았나요?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계획의 연장인지 아니면 중복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는 공공 홈페이지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1**    2020-06-17 21:57:09

    혁신적인 계획안이 있다는걸 모르는 분이 많다면 공고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필요한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군요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54**    2020-06-20 17:06:47

    아이디어가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혁신제품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길 기대해 봅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8**2020-06-10 10:00:32
    중소기업 혁신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공공 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 증서등 여러가지 인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등 일선에서는 혁신 제품의 판매 실적 부족, 기술 검증 부족등의 사유를 들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자체등에서 우선 구매를 해주어야 판매 실적이 늘어나고 기술 검증도 먼저 된 상태에서 이것이 민수 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현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민수 시장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실적에 따라 조달 구매를 진행하는것이 현실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5**2020-06-10 11:42:06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구중에 창의성 계발 놀이기구나 실험기구들은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서로 MOU를 맺어 개발한다면 공공조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6**    2020-06-10 19:29:49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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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4**2020-06-12 14:25:31
    혁신제품이라? 무엇을 말하는지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5**2020-06-13 09:03:14
    나라를 부흥하려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서 창의성과 좀더 연구하고 개혁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있도록 공공조달을 활성화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97**    2020-06-23 08:24:05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53**2020-06-15 13:51:01
    먼저 조달청에서 혁신적인 벤처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정부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공공조달 활성화를 통하여 이런 혁신적인 벤처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정부 각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토록 한 조달청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어떤지요? ※ 인센티브 : 조달청 공무원 성과급 지급시 혁신지향 공공조달 활성화에 기여한 자 S등급을 받도록 추진
    [참여예산] 54**    2020-06-20 17:14:10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성능이나 내구성 가격면이나 기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품 채택후 불량이나 미흡한 점이 있고 기존 제품보다 못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5**2020-06-15 15:33:03
    공공조달 사업은최우선이며 이에맞추어 정말가격좋고 질좋은제품을 검증하여 서로가 인증할수있는 신뢰감이라봅니다 자금조달과 이에 검증할수있는길잡이아래 열린행정도 꼭 ᆞ중요하다고봅니다ᆞ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22**2020-06-15 19:22:07
    공가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20**2020-06-16 00:17:39
    비율이나 메니페스토에 얽매이면 해당 공공물품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이 없게될때 정해놓은 1퍼센트는 결국 지킬수없는 약속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혁신제품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혁신의 기준을 무엇에 둘것인가도 무척중요하다고봅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입찰의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5**2020-06-16 08:49:08
    혁신제품의 발굴, 검증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일괄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행적으로 습관화 되지 않은 제품은 현장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큼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구매담당자의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참여예산] 54**    2020-06-20 17:15:48

    동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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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1**2020-06-16 09:26:29
    탁상 행정으론.고위 공직자들 생각이 바꾸지 않는 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5**2020-06-16 16:48:31
    조달품목에서 별도로 혁신제품을 구분하여 조달구매을 꼿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5**2020-06-17 17:36:42
    서로가 인증할수있는 사업의 신뢰감을 충분히 국민과 함께 홍보활용으로 적당한 자금조달 계획과 이에 검증할수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예산 집행과 열린행정 역으로 사업 진행 중요하다고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1**2020-06-17 21:53:52
    공공조달 괜찮네요 중소기업 들이 뭉쳐서 단가를 낮춰서 신제품을 구입하고 구형제품을 보상받을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일것 같군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1**2020-06-17 22:00:05
    좋은 계획 이나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이용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그림의 떡이죠 여러사업체가 동참할수있도록 포스터나 문구를 만들어 광고하는것도 좋겠군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52**2020-06-18 11:30:23
    혁신제품에 대한 근본적인 특허과정에서부터 관리 및 지원이 된다면 더욱 효과가 커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등록 과정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유통까지 연계가 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27**2020-06-18 13:05:41
    공공조달입찰이 무조건좋은제도라고 없다고생각합니다 믿을수있디고생각이되지만 공금제품의 하자없는 조달가격이 합당한지 되세겨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물가정보지도 공공기관에서발행하여 사용하고있지만 수시변경되는가격을 대입하여 현실과는조금다르게나타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2**2020-06-18 13:09:25
    네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93**2020-06-18 22:12:20
    시행착오두 있을수 있지만 본질을 잘 이해 한다면 잘극복해 나갈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88**2020-06-19 17:22:08
    공공조달 괜찮네요 중소기업 들이 뭉쳐서 단가를 낮춰서 신제품을 구입하고 구형제품을 보상받을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일것 같군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88**2020-06-19 17:24:11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서 창의성과 좀더 연구하고 개혁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있도록 공공조달을 활성화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95**    2020-06-20 11:59:15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95**2020-06-19 19:27:46
    중소기업의 조달등록이 엄청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조달품의 기준을 정해두고 거기에 적합하면 중소기업도 가능하게 하고 혁신제품은 항상 실험정신을 가지고 바꾸어 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c3**2020-06-20 18:38:09
    중요한건 혁신제품이라는것이 이미 시장에 거의 판매되고있는게 사실이구요. 문제는 공공조달부분에서 국가가 조금더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입찰에 참여할수있도록 배려해주어야할것같구요.물론 ks인증같은 검증된 제품만을 구매하는것은 당연한것이구요. 소규모 영세기업같은경우 정부의 지원없이는 혁신제품을 제작했다할지라도 자금외 모든부분에서 자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만큼 약간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육성할수있는 법적지원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63**2020-06-22 08:26:56
    공공부분에서 여러 물건이 필요할때 입찰조건에 따라 선정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물품들이면 혁신 기업의 물건을 전체는 아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로 적은 물품을 일부 팀이나 부서에서 사용 해보고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구매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좀더 실제로 사용 하는 사람들이 필요 하거나 편리한 물건을 구매또 성능도 확인이 가능 해지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b3**2020-06-22 12:56:38
    무늬만 혁신인지 정말 그에 맞는 품질과 성능을 갖췄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b9**2020-06-22 19:41:35
    제품의 퀄리티,단가,사용시 효율성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용하는 기관에서 부담없이 편하게 사용 할수 있는가도 관건이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7**2020-06-23 09:24:20
    먼저 혁신제품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함께 정부가 권장하는 제품의 목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고나면 신상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과 접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조달구매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일정부분 할당, 사용토록 하고 사용후기를 공개한다면 구매활성화 및 민간수요로의 확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2**2020-06-23 16:28:22
    동감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