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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안전 분야 투자 방향
    • 토론기간
      2020-06-10  00:00:00 ~ 2020-06-23  23:59:59
    • 토론내용
      ㅇ(배경)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는 주로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투자 중심이었으나, 근래에는 감염병, 산업재해, 교통재난 등 사회재난에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예산 기준 정부 안전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7.5조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자연재난 25.7%, 사회재난 49.5%,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난일반예산 2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계획)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09.12월)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22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신속한 재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난에 대한 예방적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토론방향)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맞서 향후 재난 대비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로 개선, 태풍 대비 하천 및 배수로 정비, 감염병 대비 방역물자 비축 확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홍보 등 일상 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47**2020-06-10 10:03:10
    요즘 대세(?)인 인공지는(AI) 기능을 이용한 재난 예보시스템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교량안진 진단 자동화, 산사태 예보시스템, 하천범람 예보 시스템 등입니다.
    [참여예산] 35**    2020-06-16 06:07:03

    장마철에 하천 범람시 어느경계 수위때 자동 시스탬로 싸이렌과 경고 방송하는 것도좋겠습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8**2020-06-10 10:10:58
    도로교통법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 구역내 안전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 대형 트럭등의 불법 노상 밤샘 주차등은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이고 이런 요소들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24시간 상시 단속을 할수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현행보다 10배 정도 높여 교통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9**    2020-06-14 07:22:24

    주택가에 대형트럭 불법주차가 문제입니다 커브길에서 승용차가 다니기에도 위험합니다 트럭주차장이 정해져 있는데도 가깝고 편리하다고 불법주차하는데 처벌이 강화되야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주차 하지 않을것이며 주민생활에도 불편하지 않을것입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71**    2020-06-17 22:40:12

    옳습니다

    추가의견 수정
    [NAVER] 11**    2020-06-23 09:32:50

    대형트럭 불법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상시적 단속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사각지대발생과 사고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76**    2020-06-23 14:22:27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본인 아이케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이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의 변수를 모두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b6**2020-06-10 12:31:07
    안전하면 천재지변 등 너무 광범위하여 저는 "도로교통안전"에만 토론합니다. 현 안들을 보면, 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상황, 주변환경, 생활여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정하여 무분별하게 적용을 함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본적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민식이법 또한 그 사건으로 보면 발의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교통혼잡,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있는것을 보아 왔다. 실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로 제한함이 24시간, 그것도 요즘처럼 학생이 없는 날, 토요일 일요일 모두 24시간 도로정체만을 유발하고 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는 민식이법을 부정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적용을 하되,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적용시간도 고려하여, 즉 CCTV 과속 단속 시간을 구분하였으면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에는 단속 유예를 한다던가 말입니다. <끝>
    [참여예산] 89**    2020-06-14 07:28:00

    지역 여건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여 속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71**    2020-06-17 22:40:26

    동감입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99**    2020-06-21 13:41:23

    동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b6**2020-06-10 12:40:08
    도로교통안전관련,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에 있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함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일예로 보면 범칙금을 받는것을 목적으로 느껴지는 예도 있다. 왜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을 보면 피해갈까? 이는 심사숙고하게 한번 고심해 볼 사안이다. 또한 범칙금으로 갹출된 재정들에 대해서는 년 얼마가?, 어떤 범칙으로?, 어느지역에서? 운전자 연령때는? 등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1)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2) 범칙금의 종류별 지역별 파악된 근거로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교통시설이나, 교육에만 재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얼마가 거두어 들여졌는지?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일반국민들이 알 수 가 없기에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참여예산] 71**    2020-06-17 22:41:13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33**2020-06-10 15:59:47
    안전분야 투자 방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원부터 시니어가 되어 죽을 때까지 각 시기별로 생애주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체계적인 전국민을 상대로 그동안 전세계 에서 껶어던 재난을 대상으로 교육이수후 생애안전교육 증을 지참하도록하고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우리가 할 수있는 일 부터 해야 할 것같습니다 1. 유아 사망이 많은 것 부터 산모 및 부모교육 2. 유치원 사망이 많은 것 부터 유아 및 보호자교육 3. 초 중 고 사망이 많은 것 부터 학생 및 선생님의 학교 교육 4. 청년의 사망이 많은것 부터 본인 교육 5. 사회인의 사망이 많은것 부터 본인교육 6. 시니어 사망이 많은것 부터 본인교육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2**2020-06-10 20:11:05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유럽 쪽만 보아도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개발에 연구하고 이미 라인도 확보해뒀는데 한국은 아직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것 같아요. 못해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제제나 친환경 물질 개발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이건 국가가 나서야지 시민단체가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국가가 환경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하지 싶네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68**2020-06-10 20:44:29
    교차로마다 이제는 과속 신호단속 주차 단속 카메라 정말로 많은 카메라가 거리를 감시 하고있고 여기에 또 무엇을 설치 해야 하나요? 운전 하기가 두렵습니다 전국의 도료 교통 통제 관리 시스템을 홱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시내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타도시 이동 시간보다 길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제안있다면? 1.도로위의 주차선입니다 교차로에서 차가 정지 선에서 정지하면 다음 차가 정 지할때 앞차와뒤차의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두고 정차 간격을 표시 하는 것입니다 간격과 간격 사이에는 차 한대 간격을 두는것입니다 다음차가 앞차의 간격 구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것이죠 2.코로나 19를 보내면........ 신제품 휴대폰에 uvc-led 살균램프 의무 장착 촛불 집회를 보면서 하나 하나의 촛불이 모여서 광장을 밝게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uvc led를 휴대폰에 3-4개정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생산 한다면 하나 하나의 제품이 모여 많은 사람이 모임 장소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uvc-led 휴대폰을 가지고 살균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꼭 uvc-led 장착된 휴대폰이 생산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7**2020-06-10 21:47:51
    새로운마스크 개발이 되스면 합나다 구체적으로 일회용 아니라 올해슬수있는 마스크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 되는것 아니지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54**2020-06-10 22:45:05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  기존 오래된 원전의 사용중단이 검토되야 합니다 . 경주월성핵쓰레기장반대를위한 주민투표가 얼마전에 진행되었지요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주거지 인근에 건설될 위기입니다 .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핵폐기물(핵쓰레기)을 저장하기 위해 월성에 추가 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5~20k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 북구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진행한다고 해요.  전염병 사회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듯, 5천만 국민의 전기 복지를 위해 누군가의 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  사회적 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9**2020-06-11 09:58:12
    매년 자연재해로 많은 낭비가 생기지만 항상 재해를 당하고 후속 복구 작업을 하며 그것도 예산이 없어 못하다가 또 똑같은 재해를 당하는 뉴스를 가끔 봅니다. 자연재해도 미리 예방하면 많이 줄일수 있을것 같은데 즉 홍수대비 시설정비도 미리 홍수전에 완료하면 될것 같은데 하수구 청소도 홍수를 당하고 하는걸 봤습니다. 멍쩡한 보도블럭은 매년 바꾸면서 재난대비 시설 정비는 사전에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잡행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재난 예방에 사용하게 하는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7**2020-06-11 11:25:34
    의견)1.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종종발생 2. 도로구간(고속도로 포함) 경사 법면 붕괴 사고로 대형 사고 3. 하천의 범람으로 도로 침수, 주거지역 침수등 대책)1. 네비(T-mat등) 에 정보공개 및 사전경보, 탐지공개, 표지판 설치등 2. 도로법면 사전 모니토링 실시후 전면보강 및 추가시설 설치 3.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곳이 정기적인 준설 (시설청소)필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8**2020-06-12 18:25:53
    요즘 기상이 사회전반..경제..개인 삶에 영향이 지대합니다..기상청 예보능력과 분석의 향상을위해 인적투자와 민간기상업체와의 업무 공조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93**2020-06-14 09:36:29
    유치원 초등학교 등 공교육에서부터 안전에대한 철저한 교육과 인성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불감증은 나만 아니면되고 설마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사는 세상.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22**2020-06-15 19:27:11
    조기교육이필요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71**    2020-06-17 22:46:04

    유치원교육이 가장 기본질서를 지키게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밑거름이 됩니다 유치원교육은 유치원에서도 하고 유치원다녀와서 집에서도 잘했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이시여 나의 자녀가 어릴때 바르게키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명심합시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42**2020-06-16 07:43:16
    민식이법이 통과되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어린 생명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많은 홍보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부모님들도 마음놓고 학교 보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5**2020-06-16 09:43:53
    나라안정ㆍ 국민건강ᆞ 재난대비ᆞ 대형사고예방ㆍ육ㆍ해ㆍ공 ᆞ군ㆍ그지역 담당실무자의 검사철저한임무수행 바라몌 민식이법ㆍ 차자체 음주측정기를달아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대는 안과밖에소리가 요란하게나는 시스탬을 일정 기간정하여 설치하면어떨까요ᆞ 재난대비ᆞ 그지역특성에맞추어 지방자치 관리도있지만 사계절 일어나는 재해와 안전관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ᆞ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22**2020-06-16 12:53:50
    건설현장내 화재사고 추락사고 질식사고등 근절이 안되는 원인은 공무원부터 시공사와 현장직원 등 모두가 불감증 입니다. 건축주는 제발 안전사고 없게 해달라 신신당부를 하지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절방안을몇가지 제시해 봅니다. 1. 덤핑입찰 관련 건축주가 아무리 저가로 입찰하여도 시공사에서 저가 예가를 무시하고 적정가 입찰을 하면발주측에서 규모를 줄이든 예가를 올리든 합니다 2. 상주감리 제도의 강화 발주자는 건축법 건설업법등 내용에 대해 잘알수가 없어 감리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주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로 변경되어야하고 책임 한계를 안전 품질 등 포함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건축물 하자보증 기간과 같이하고 감리자는 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 수시 보고토록하고 건축과 담당자는 잇슈관련 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시공사 처벌 등 3. 현장안전지도 암행제도 방문전 사전 방문통지되고 있어 무용지물 수시방문 점검 적발필요 발주측 의견청취 필요/ 대면 또는 설문 -> 상벌제 적용하여 입찰시 사전평가 점수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5**2020-06-17 17:43:33
    음주운전 안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48**2020-06-17 17:51:32
    법만드것이 중요한게아니라 사고유발하는원인을제거하는게 더중요할꺼같아요 사고가일어난후처벌이뭐시 중요할까요 일어나지않게미연에 방지하는게 중요 불법주정차를 못하게하고 안전교육역시 중요 저학년때 교육하듯이 교육의 중요성 강조 자연재난풍수해보험 나라에서 보조해주는데 홍보가 없어서 모르는사람이 많고 몰라서 못하는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제도가 무용지물이 돼지않고 잘활용할수 있고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99**2020-06-17 20:13:54
    민식이법은 문제 법으로 봅니다. 도로는 도로여야 합니다. 민원이나 주민이 원하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 되고 ,그곳에 카메라 설치 됩니다. 교육은 어려서 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른과 일부 정치인등이 무분별 하고 , 대책 없이 민원이라고 무조건 들어줄것이 아니라 안되는 건 안되고, 필요하면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어린이등 등하교 시간에 차도 막고 차도로 보행시키는 행위는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행 통로로 보행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등하교시간 외에는 학교앞도 정상 속도 유지 필요 하다고 봅니다. 휴일, 공휴일 등과 야간에도 시속 30 키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에도 나쁘다고 봅니다. 매연과 기름 낭비등의 원인 이외에 시간 낭비로 봅니다. 3)편도 2차로에서 70 키로로 주행 하다가 , 학교 앞이라고 30키로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CCTV단속합니다, 교통사고 유발 행위 입니다.( 급 속도 줄임 )현실과 동 떨어 졌다고 봅니다. 시내에는 학교앞, 유치원 앞, 장애인 보호구역 등, 왜 그리도 많은지? 4)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교주변 등에 불법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 등 강력 단속도 병행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1**2020-06-17 22:38:32
    항상 강조하듯이 투명하고 공정공평하고 정직하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 되는 것이지요 안전관리공사에서 시간만 때우듯 합격 시켜주는것 금지 하고 실제 조작과 실험과 꼼꼼한 검수체크를 잘해도 사고는 막을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면 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잘못된 기준을 고쳐가며 해결한다면 인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신 집중안하고 돈만 보고 돈만 쫒다보면 볼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사고로 이어지더라구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71**2020-06-17 22:58:26
    안전분야중에 주택의 안전 분야도 있습니다 다세대 30년 이상된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경우 사고에 빈번하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빈집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범지역이 되고 엘리베이터 없는 높은곳을 다니다 구르거나 관절에 무리가 오고 혹은 삐거나 접질러지기도 한다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사고외에도 비가오면 벽으로 스며든 습기가 곰팡이를 생성하고 그로인해 기관지염ㆍ폐렴같은 병균에도 노출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건물 집합건물중 세대가 작은경우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재건축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52**2020-06-18 11:40:04
    우선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차로 및 도로로 나올수없게 안전 펜스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등이 효과적이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5**2020-06-18 16:27:50
    관련법들과 상출되는것은 없는지 or 위헌소지는 없는지 시간을 두고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4**2020-06-18 17:40:26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만으로 사고가 예방되지 않습니다. 도로자체에 턱을 두는것보다 도로를 파서 (고속도로 통행료 부근같은) 운전자가 위험구간임을 인지하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7**    2020-06-23 08:16:30

    공감합니다. 운전자가 인지 할수있도록 시설을 보충 설비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88**2020-06-19 17:34:22
    지역 여건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여 속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4**2020-06-19 18:08:26
    학교주변 노후된 주택가 신축공사 현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공사 현장의 큰 차량들을 피해 다녀야 하고 덩치가 작은 저학년인 경우 운전자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주변 공사현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거리, 일정시간때에 안전요원을 두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35**2020-06-19 23:55:32
    장마철마다대비한다고하여도 매번 장마폭우가쏟아지면 신속하게 인공지는 재난예보시스템이 신속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안전교육,홍보도 더 신속하게 알려주는것이 좋을것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9**2020-06-21 12:12:06
    재난으로 인한 신속한 재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난에 대한 예방적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은 모든 사건사고후 대책으로 꼭 나온는 말입니다. 예방적 투자가 되지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담당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만들기보다 재난후 복구작업이 자신들의 업무인양 너무 나태함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파격적인 상벌제도도 도입하여 업무에 임하고 공과에 따라 책임도 확실하게 한다면 소신에 따라 업무에 집중할것 같습니다. 안전방향 투자에 먼저 담당자의 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88**2020-06-22 10:19:16
    재난은 자연재해(태풍,지진,전염병등), 인재(교통사고,시설재해,환경오염등)로 나누어 볼수 있을것입니다. 선 이번코로나19사태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현되었을 경우 전문가집단의 자문과 행정적집단의 체계화된 조직이 메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행정적집단은 대응조직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전무가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대응조직이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대응조직의 대응수칙에 호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변국가의 힘에 좌지우지 되지않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추진되었음에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대응에 협조한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은 모두 삭감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메뉴얼이 제대로 없는 상태로 행정적집단의 이기심만 작용한 사태라고 봅니다. 좀더 체계적인 대응메뉴얼을 각 재해상태에 맞게 체계화하고, 대응조직의 포괄적인 권한과 이를 뒷받힘하는 행정집단의 지원도 법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예산] 97**    2020-06-23 08:14:47

    공감합니다. 분류해서 교육및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b9**2020-06-22 19:57:04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지자제 별로 인도 보도 블럭을 수시로 교체하는데 꼭 벽돌제품이여만 되는지 예산낭비 하지않고 좀더 오래 사용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등~ 비근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hl**2020-06-22 22:18:02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서비스입니다 IT강국에 걸맞는 해양안전 서비스에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sk**2020-06-22 22:56:39
    학교주변 주차를 단속해 주셨음 합니다. 특히 시골엔 더욱 심각합니다. 스쿨존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길 양쪽 모두 불법주차로 아이들의 시야도 가리고 있습니다. 스쿨존 주차단속은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이 강력하게 해 주셨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48**2020-06-23 00:53:16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진 안전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진 설계 안 된곳이 많습니다. 오래된 공공시설은 내진 보강을하고 신축 건물 내진 설계 의무화강도를 7이상으로 높이면 좋겠습니다. 원전도 내진 설계 강도 또한 보강하여 더 높여주세요. 지진 안전 교육 및 대피 교육을 전국민 대상으로 자주 실행해서 지진에 사전 준비 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a7**2020-06-23 08:17:41
    교통안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차량이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 슬금슬금 나와 큰 길 운행차량에 합류하는 상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큰 길에 나오기 전 정지선에서 바퀴 4개가 모두 완전정차(일단정지)했다가 합류하면 더 많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한적하고 차량운행이 적은 외곽도로 교차로에서 방금 변경된 신호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 때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 차량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작용으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준다면 신호위반 사례는 줄어들고 신호를 잘 지키는 습관이 정착될 것입니다. 3. 교차로 등에 설치한 카메라와 함께 신호위반시 범칙금 20만원, 또는 30만원의 금액을 부과한다는 경고문을 설치해 놓는 것 입니다. 누구든 작은 위반으로 거액 부담은 원하지 않을 것이니 신호위반 과속은 줄고 안전은 향상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42**2020-06-23 12:02:59
    1.민식이법이 발효되어도 학교주변은 여전히 불법주차가 심합니다. 과태료가 고액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위법이라도 면허취소의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3.고속도로는 과속장비를 증가시키기 보다 일정구간 마다 구간단속 설치를 늘려 규정속도가 몸에 배이도록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4. 졸음운전은 눈이 감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눈미러에서 알람이 울리는 센서를 개발하여 부착하면 졸음방지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5.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업체의 배달박스는 규격화하고 칼라 프라스틱 박스로 제작하여 로고를 새기고 테이프로 포장하여 배달합니다. 우선 아파트 부터 일정장소에 보관하면 다음 배달시 회수하면 스티로폼 박스가 좀 줄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