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원정보, 사업제안, 예산 국민참여단

(이름, 성별,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참여예산 회원 가입 : 가입 탈퇴

- 국민사업제안 관련 정보 2년 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위탁업무내용	수탁기관
국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수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메트로타워 전화 : 02)6908-8200 근무시간 : 9시-18시(공휴일, 주말제외)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기획재정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기획재정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자료가 저장된 공간(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획조정실	정무경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김태이	044-215-2632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기획재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세종청사 4층

제11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현황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03. 15. 부터 2018. 08. 16. 까지 적용되었습니다.

※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자격검증 등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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