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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남
  • 성별
  • 단체명
    한국인터넷진흥원
  • 등록일
    2025-02-21 11: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 제안명
    모바일 환경의 실시간 전자증명 서비스 환경 조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법적 분쟁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했는데, 준비부터 발송까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업무시간 중에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고, 급한 문서인데도 시간도 2~3일이나 걸렸네요... 추가로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다보니 작성서식도 몰라서 법무사 통해서 작성했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불편한 업무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내용증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국세청 문서처럼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바일에서 바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다면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듯해요. 불편한 절차도 개선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생활속의 업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o (소요비용) 26년 총 30억(10건 × 300백만원)
    ※ 1건 단가 : 300백만원
    (사업관리 및 요구사항 분석(50백만원) + UI/UX 개발(100백만원) + 시스템 설치 및 연계개발(100백만원)+공인전자문서제도 연계(50백만원)

    ** 상세 산출근거는 첨부파일을 통해 작성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