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홈으로 토론형 참여 토론형 참여 소개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영
성별

남
등록일

2025-04-16 18: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제안명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추정 사업비

1,169 (백만원)
산출근거

❍ 인건비 : 435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 2명(67.5백만원×2명 = 135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포함
- 모니터링 요원 : 10명(2.5백만원×10명×12개월 = 300백만원)

❍ 경상비 : 614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 = 14백만원
- 구독료 : 5백만원×10명×12개월 = 600백만원

❍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비 : 120백만원
- 자산취득비 : 60백만원
- 연구개발비 : 60백만원

2025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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