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관
성별

남
단체명

광복회
등록일

2025-04-28 13: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제안명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추정 사업비

917 (백만원)
산출근거

1. 사업운영비
- 1개 사적지 당 1개 QR : 9,395개 묘소(우선대상) * 80,000원 = 7억 5160만원
- 서적 출판비 : 1부 50,000원 * 1,000부 = 5,000만원
- 운영 인건비 : 1인 월 300만원 * 12개월 * 2인 = 7,200만원
=> 계 : 8억 736만원
2. 관리비
- 총 사업금액의 5% : 8억 736만원 * 0.05 = 437 만원

=> 총계 : 9억 173만원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서_간소화.pdf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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