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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4-10-01 13: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국 국가전체 법무 및 범죄피해 예방정책국 법무안내 상담 지원 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직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국방부,모든 기관 법무 및 범죄피해 예방정책국 정보지능화 체계에서 단체 대화방,공고문,LMS 및 비교과 활동 가능한 모든 홈페이지 팝업창,개인 최적 맞춤알림 및 우편고지로 법무 및 범죄피해 예방정책국 법무안내 상담 지원 교육을 잘 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정부,국회,입법조사처,책임기관,책임기구로 법무 및 범죄피해 예방정책국 법무안내 상담 지원 교육 의견 적극 공유중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직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국방부,모든 기관 법무 및 범죄피해 예방정책국 정보지능화 체계에서 단체 대화방,공고문,LMS 및 비교과 활동 가능한 모든 홈페이지 팝업창,개인 최적 맞춤알림 및 우편고지로 법무 및 범죄피해 예방정책국 법무안내 상담 지원 교육을 잘 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정부,국회,입법조사처,책임기관,책임기구로 법무 및 범죄피해 예방정책국 법무안내 상담 지원 교육 의견 적극 공유중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예산처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예산처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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