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성
성별

남
단체명

한국인터넷진흥원(취약점분석팀)
등록일

2025-02-26 15: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 구축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배경
o 국민 일상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개인 및 업무 용도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사용이 크게 증가.
o 전세계적인 SW 취약점 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해커들은 취약점을 악용해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대응 속도는 이를 앞서지 못하고 있음
o SW의 제조사가 취약점 보완을 위해 보안패치를 개발해도 국민PC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제 때에 적용되지 않은 PC들은 개인정보유출 등 해킹 위협에 지속 노출됨

□ 주요 내용
o 다수 국민이 사용 중인 백신SW를 활용하여, 이미 감염된 악성코드 치료 뿐 아니라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 제거해주는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 구축/운영
- (KISA) 해킹사고 조사, 취약점 분석을 통해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SW제조사를 통해 보안패치 개발
- (백신사) 악성코드 점검 기능을 활용하여 국민PC에 설치된 취약한 SW를 탐지하고 자동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취약점 제거

□ 정부지원 필요성
o SW 제조사 또는 백신사 등 기업 투자만으로 투자대비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부 투자가 필요
- SW 제조사는 자사가 개발한 SW 취약점 보완을 위한 보안 패치 개발에만 주력
- 백신사는 신규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수익이 되지 않는 취약점 제거 기능 추가를 위한 투자가 어려움
o 디바이스의 취약점이 방치될 경우
- 조치되지 않은 SW 취약점을 통해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인 피해 발생 가능
- 취약점이 조치되지 않은 사용자 디바이스를 통해, 서버 해킹 등 2차 공격 경로로 악용 가능

□ 기대 효과
o 국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취약점 발생 시 실시간 위협 제거 및 보안패치 적용으로 대규모 침해 사고 예방에 기여
추정 사업비

6,000 (백만원)
산출근거

o 클리닝 관리 시스템(구축ㆍ운영) : 2,000만원
o 백신 SW 내 취약버전 SW 삭제 및 보안패치 서비스 : 4,000백만원
첨부파일

보안취약점 클리닝 서비스 구축 추진계획.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악성코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백신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 및 최신 보안패치 자동 적용 서비스 구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취지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나, 본 제안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참여기업 모집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칫 특정 분야(단체)를 지원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보다는 부처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46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악성코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백신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 및 최신 보안패치 자동 적용 서비스 구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취지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나, 본 제안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참여기업 모집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칫 특정 분야(단체)를 지원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보다는 부처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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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