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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준
  • 성별
    남
  • 등록일
    2025-03-20 12: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건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하철의 계속된 적자와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각종 원인에 의거해 지하철에서 ‘쉼’이 필요한 청년층도 다수 존재하지만 무임승차의 폐해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있다는 것이 20대의 생각이다.

    따라서 3가지 안을 제시한다.
    1. 특정 시간대 (오전 출근 및 오후 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불가
    2. 무임승차에 가능 연령대 향상
    3. 무임승차 폐지 및 할인 승차권 제도 ( 연령대에 따라 승차권 금액을 일정 비율 할인)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무임수송 시행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무임승차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무임수송 시행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무임승차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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