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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찬
  • 성별
    남
  • 등록일
    2025-04-19 12: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인 여권발급 시스템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여권 신청 시 필수 대면 방문 필요
    신청에서 수령까지 평균 3~5일 이상 소요
    근무시간 외 발급 불가 (직장인, 학생 등 시간제약 민원인 불편)
    개선방안
    (1) 무인 여권발급 키오스크 설치
    주요 행정기관, 공항, 대형 지하철역 등에 배치
    기능: 신원인증(지문, 얼굴), 사진 촬영, 서류 스캔, 수수료 결제
    (2) 여권 자동수령기(스마트 보관함) 운영
    여권 발급 완료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비대면 수령 가능
    보안 인증: 모바일 본인인증 + 생체 인증
    (3) 단계적 도입
    1단계: 갱신/재발급 대상자 우선 도입
    2단계: 신규발급 민원인까지 확대
    기대효과
    행정 효율성 제고: 민원 창구 업무량 감소, 인건비 절감
    국민 편의성 증대: 24시간 여권 신청 및 수령 가능
    디지털 정부 이미지 강화: 선진국 수준 전자행정 실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으로, 위·변조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요구되며 무인 시스템은 이러한 보안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정부24, KB스타뱅킹)하며,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외교부
  • 연락처
    02-2002-0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으로, 위·변조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요구되며 무인 시스템은 이러한 보안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정부24, KB스타뱅킹)하며,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외교부
  • 연락처
    02-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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