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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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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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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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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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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29 13:4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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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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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금연구역 내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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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금연 구역임에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이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증가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심화
- 담배꽁초 실화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발생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흡연부스 설치, 과태료 부과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짐
◎ 내용
- 공공기관(보건소, 도서관, 학교 등), 등산로, 쓰레기 배출 시설, 주유소 등 시민들의 이용 빈도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 연기 감지 시 금연구역 안내 문구 방송
- 즉각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부적절함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행동 개선 유도
- 유사 사례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구역 자동 음성 안내 방송. 흡연은 투기와 달리 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음성 안내 방송을 통한 경고 방식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됨
◎ 기대 효과
-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간접 흡연 피해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완화
-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방지
- 공공질서 준수와 흡연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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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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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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