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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5-05-07 10: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유공자 예우금융 프로그램 "6월의 기억, 금융으로 예우하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으로 유공자와 그의 손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6월에만 있는 행사가 아닌 일상에서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야하는 기억을 다져야한다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금리 + 알파 등  
  • 첨부파일
    금융프로그램 6월의 기억 금융으로 예우하다.docx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국가유공자 대상 금융우대 적금상품 출시,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 및 보훈 연계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영은 각 금융기관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추진하는것은 현행 법령상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향후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국가유공자 대상 금융우대 적금상품 출시,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 및 보훈 연계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영은 각 금융기관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추진하는것은 현행 법령상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향후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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