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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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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수
  • 성별
  • 단체명
    CASIKOA
  • 등록일
    2025-05-13 11: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 질서와 개인 권리의 균형을 위한 흡연 부스 설치 및 개선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단순한 흡연 부스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
    흡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도시환경 개선, 갈등 완화, 그리고 비흡연자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흡연자의 건강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은 반드시 양립할 수 있으며, 그 실현은 설계의 문제다.

    2. 추진 지역
    고양시 일산서구 주요 유동인구 밀집 지역,
    예:

    일산서구청 인근

    일산역 및 주엽역 주변

    대형마트·병원 앞 버스 정류장

    고등학교 및 대학가 근처 공터

    공원 입구, 주차장 모서리 구간 등
    총 10개소 선정 (현장 실사 및 주민 의견 수렴 통해 확정)

    3. 대상
    주요 유동인구 중 흡연자 (청년, 직장인, 중장년 포함)

    흡연 구역의 부재로 피해를 입고 있는 비흡연자 시민 전체

    도시환경 및 공공질서를 관리하는 지방행정

    4. 사업 주요 내용
    ① 흡연 부스 설치
    구조: 반투명 방음 유리 및 금속 프레임, 공기 정화 필터 시스템 장착

    면적: 1부스당 약 3m x 2m 규모

    구성: 공기 순환형 흡연 공간, 벽걸이 재떨이, CCTV, LED 조명, 소형 소화기

    친환경성 고려: 태양광 조명 시스템 탑재, 내부 공기 정화 팬 적용

    디자인: 도시풍경과 조화를 이루며도 현대적 감각을 가진 외형

    ② 위치 선정 및 주민 의견 반영
    사전 주민 공청회 또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우선 설치 지역 선별

    민원 다발 구역 우선 적용

    인근 상인, 행인, 거주민과의 의견 교차 확인

    ③ 유지보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 인력(주 1회 청소 + 월 1회 필터 교체) 배치

    전용 앱 또는 QR 시스템 도입: 부스 위치 안내 및 불편 접수 가능

    연 2회 실태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④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익 보호가 양립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

    포스터, SNS, 지자체 유튜브 등을 활용한 대시민 공감 확산

    부스 외부에 '흡연자도 시민입니다' 문구 부착

    5. 🧾 제안예산: 약 12억 3천만 원 규모
    다음은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모델을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고양시 전역(일산동구, 덕양구 포함)**으로 확장한 예산안이다.
    총 50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 항목 | 세부 내용 | 수량 | 단가(천 원) | 금액(천 원) | 비고 |
    | --------------------- | ----------------------------- | --------- | ------- | ------- | ------------------ |
    | 1. 흡연부스 제작 및 설치 | 스마트 흡연부스(프레임, 투명패널, 환기시설 포함) | 50기 | 1,400 | 70,000 | 외관 디자인 통일, 기초공사 포함 |
    | 2. 공기정화 필터 및 친환경 시스템 | 고효율 필터 + 미세먼지 차단 순환 장치 | 50기 | 300 | 15,000 | 1년치 필터 포함 |
    | 3. 태양광 조명 및 스마트 센서 부착 | 태양광 패널 + 야간조명 + 입장 센서 | 50기 | 180 | 9,000 | 저전력 운영 기반 |
    | 4. QR 민원 연계 시스템 구축 | 부스 위치 등록, 이용자 피드백, 유지보수 신청 기능 | 1식 | - | 10,000 | 웹 및 앱 플랫폼 연동 |
    | 5.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 광고 디자인, 포스터 제작, SNS/유튜브 콘텐츠 | 1식 | - | 3,000 | 전국적 확산 기반 |
    | 6. 유지보수 인건비 | 정기 청소, 필터 교체, 시설 점검 (1년) | 5인 × 12개월 | 300 | 18,000 | 지방인력 고용 확대 목적 |
    | 7. 파일럿 모델 개발 비용 | 시범 설계, 테스트 부스 설치 및 평가 | 3기 | 2,000 | 6,000 | 초기 반응 및 정책 수용성 확보 |
    | 8. 주민 설문조사 및 행정 협의 | 설문지 제작, 인터뷰 진행, 보고서 작성 | 1식 | - | 1,500 | 학술 자문 포함 |
    | 9. 예비비 | 사업변동 대비(약 5%) | - | - | 5,800 | 안전·설계 변경 등 대비 |

    | 총계 | | | | 123,300천 원 | 약 12억 3천만 원 |

    6. 기대 효과
    공공장소의 무분별한 흡연 방지 →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감소

    도시미관 개선 및 흡연 쓰레기(꽁초) 정리 효과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완화, 사회적 긴장 해소

    흡연 부스를 통한 정책적 메시지 전달 (“권리와 공존의 도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흡연권 보장 모델로 확산 가능성 확보

    7. 기타 의견
    이 제안은 단지 흡연자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도시 갈등을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흡연자는 세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시민이다.
    시민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숨 쉴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흡연부스는 그 권리를 시각화한 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도시는 배제 대신 공존을 선택했다는 증거를 남기길 바란다.
  • 추정 사업비
    1,231  (백만원) 
  • 산출근거
    제안내용에 상세 첨부. (흡연부스 50기 설치(1기당 1,400만원), 공기정화설비, 유지보수, 스마트시스템, 인식개선 홍보 등 포함한 총사업비 1231백만원 책정. 전국 확산 모델 고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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