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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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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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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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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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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05 00:3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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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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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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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인구구조 불균형과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은 필수 지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비하여,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들의 문화적 성장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업 내용 1. 교통비 지원 • 대상: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 • 방법: 대중교통비 정액 지원 또는 교통카드 충전 방식 • 금액: 월 최대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임산부 택시비 바우처 처럼 다자녀 택시 바우처 방식도 2. 문화누리카드 연계 확대 •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외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 포함 • 연간 1인당 ○만원의 문화비 지원 (도서, 영화, 전시, 공연, 체험 등) • 가족 단위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일부 가족형 프로그램과 연계 기대 효과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아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정서 발달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대중교통 이용 장려로 환경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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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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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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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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