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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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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인
  • 성별
  • 등록일
    2025-07-25 20: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민주파출소를 공공기관으로 격상하여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특정 음모론자들의 민주주의 파괴 및 국가전복 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대학교 등 공공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곳에서 허가 없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함. 이러한 행위의 특성 상 사전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습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이를 전담으로 하는 별도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기존 경찰의 경우 사전 통보된 집회 등에 대한 질서유지와 같이 소극적이고 일반론적인 대처만 진행하였지만, 이를 넘어서는 약탈적 불법 행위는 전담 부서가 전문적으로 맡아 신속한 해산 및 주동자 체포 등 법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온라인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기동대로, 온라인은 전담 사이버 수사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이에 현재 비공공기관인 민주파출소를 격상시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시 시민 신고로 빠르게 대처하여 (기존 112는 생명와 직결된 긴급상황에 대한 신고번호이므로 별도 신고처가 필요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를 근절하여 일반 민주시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함.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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