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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현
  • 성별
    남
  • 등록일
    2025-07-30 14: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지 연금 고정 금리 인상 부분을 다시 내려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농지 연금의 고정 금리 인하.

    처음 농지 연금의 도입 된 시기부터 2024년 까지 고정 금리 연 2%(위험부담금0.5%별도) 로 이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가입 시기부터는 연2.5%(위험분담금0.5%별도) 상승 하였습니다.
    2025년 전 까지는 저금리 당시에도 2%에서 변동 없이 고정으로 가던 금리가 갑자기 아무런 사전 공고도 없이 가입을 중단 시키고 고정 금리를 상승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 부모를 편하게 모시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고정 금리 인상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복지 사업인 다른 연금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농업인 의 안정된 노후를 부탁 드립니다.
    *2025년 이전 고정금리 2%(0.5%별도)
    *2025년 이후 고정금리 2.5%(0.5%별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예산처
  • 연락처
    044-214-19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예산처
  • 연락처
    044-2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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