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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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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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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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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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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30 14:5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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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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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농지 연금 고정 금리 인상 부분을 다시 내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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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농지 연금의 고정 금리 인하.
처음 농지 연금의 도입 된 시기부터 2024년 까지 고정 금리 연 2%(위험부담금0.5%별도) 로 이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가입 시기부터는 연2.5%(위험분담금0.5%별도) 상승 하였습니다.
2025년 전 까지는 저금리 당시에도 2%에서 변동 없이 고정으로 가던 금리가 갑자기 아무런 사전 공고도 없이 가입을 중단 시키고 고정 금리를 상승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 부모를 편하게 모시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고정 금리 인상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복지 사업인 다른 연금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농업인 의 안정된 노후를 부탁 드립니다.
*2025년 이전 고정금리 2%(0.5%별도)
*2025년 이후 고정금리 2.5%(0.5%별도)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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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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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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