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12:39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 간선망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국가계획 반영

1. 제안 배경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 수준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 태백, 양구, 고성 등 산간·영동 지역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1시간 이상’에 달해, 응급의료, 교육, 취업 등 국민의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통해 전국 격자형 교통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강원도에 포함된 핵심 노선들은 여전히 계획에만 머무르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등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교통 접근성 격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고속도로 접근성은 ‘30분 이내 78%’에 달하지만, 강원 산간지역은 여전히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 계획 지연 및 반영 미비
•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28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착공 일정은 불투명
• 영월~양구 고속도로는 강원 내륙 남북축 연결의 핵심임에도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 머무름
• 제천~삼척 고속화철도는 폐광지역 산업 대체축으로 제안되었으나, 국가계획에조차 반영되지 않음
□ 기회 박탈 사례
• 응급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있는 광역도시로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생명권 위협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강원도 지역 특성 상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
• 청년·청소년들이 진학, 면접, 공공기관 시험 등에서 당일 이동이 어려워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 다수
• 실제로 “이 지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자 벌”이라는 지역 주민의 발언이 있을 만큼 절박한 실정임

3. 제안 내용
□ 국가 간선망 구축의 지역 균형성 확보
• 영월양구 고속도로, 제천삼척 고속화철도 등 장기 지연 중인 강원 핵심 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통과 및 착공 시기 명확화
• 기존 국가도로망 계획 중 미반영된 강원도 내 노선들에 대한 단계별 추진안 마련
□ 교통 사각지대 중심의 우선 순위 조정
• 이미 철도·버스 등 기반이 마련된 수도권 외곽보다, 실질적 소외지역 중심으로 예산과 인력 집중
□ 지자체 협업체계와 국비 지원 확대
•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추진 노선(예: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에 대해 국비 비율 확대
•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4. 기대 효과
• 국민 생명권 보장: 응급의료 접근 시간 단축
• 기회 형평성 회복: 청년층의 교육·취업 이동성 개선
• 지역 균형발전 실현: 폐광지 재생, 산간지역 산업 전환 기반 마련
• 인구 유입 촉진: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업·청년 정착 기반 확보

5. 마무리 말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길이 없으면 사람도, 기업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국민 권리 보장의 문제입니다.
강원도민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