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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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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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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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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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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9-12 01:1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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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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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자진신고-신속합법화(FAST-E2) 프로그램” 도입 및 한-미 단기기술·교육비자 상호 개선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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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안 배경
미국 조지아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에서 한국인 기술자 다수가 체포·구금됨.
미국 내 단기 기술자 비자 제도 미비가 핵심 원인.
대통령께서도 한국 내 관광비자 영어강사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음.
한국이 먼저 제도를 정비하여 법치·인권 존중 국가임을 입증, 이를 근거로 미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
정책 목표
1. 한국 내 관광비자 남용 외국인 근절 및 합법 경로 신설
2. 국제사회에 모범적 사례 제시 → 미국의 제도 개선 유도
3. 한·미 투자·인력 교류 안정성 확보
주요 내용
1. 자진신고-합법 전환 프로그램 (6개월 한시)
관광(C-3) 입국 후 불법 강의 외국인 →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강제퇴거 유예
신속 신설 비자(FAST-E2) 발급:
E-2 Fast: 기존 E-2 간소화·전자화
E-2 Lite: 시간제·보조 강의 합법화
종료 후 강력 단속·재범 불허
2. 대외 메시지
“한국은 불법을 용인하지 않고 합법 경로를 신속히 개설했다”는 글로벌 캠페인
영문 발표·데이터 공개로 국제 신뢰 확보
3. 한·미 협력 패키지
단기 기술자 전용 비자 신설 논의(예: K-Tech Installer)
연방 가이드라인에 설치·교육 업무 범위 명문화
대규모 프로젝트 인력 패스트레인 제도화
기대효과
한국 내 외국인 교육시장 정상화·투명화
국제사회에 “법치+인권 존중 국가” 이미지 제고
미국 단기기술 비자 제도 개선 압박 → 재발 방지
한·미 투자 안정성 및 경제협력 신뢰 강화
요청 사항
대통령실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및 발표
외교부·법무부·교육부와 함께 미국과 워킹그룹 신속 개시
국민·국제사회에 정책 리더십 메시지 발신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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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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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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