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20:48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바우처 서비스 확대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통계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이 회사를 퇴직하는 시기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임. 유아기 돌봄은 보통 일찍부터 부모의 퇴근시간이후까지 돌봄이 가능하나,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등이 있어도 유아기에 비해 돌봄 공백이 심화되며, 방학 기간에는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부모의 연차와 근무 여건상 대응이 어려움.
- 2026년도에 시행되는 10시 출근제도의 경우에도 소외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있고, 결국에 1시간동안은 남은 인력들이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운영되기는 어려움이 존재함.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시기 뿐 아니라 방학시기는 학교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더 커짐. 학원을 다니게 해도 중식을 챙겨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부모가 음식을 해 두고 가더라도 이를 데우기 위한 아이들의 조리 과정 사고 위험, 장시간 방치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할 수 있음.
- 저 같은 경우는 3자녀의 부모로서, 퇴근 후 집안으로 출근한다는 말이 있듯이 집안일, 청소, 분리수거 등의 업무가 다자녀 가정일 수록 늘어남.

2. 사업 목표
- 초등자녀 돌봄 공백 해소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 다자녀 가정의 가사부담 경감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효과 동시 달성

3. 주요 사업 내용
(1) 초등 자녀 방학 돌봄 도우미 지원
- 산후도우미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을 방문하여 간단한 반찬 준비 또는 도시락을 아이와 함께 식사, 생활 안전 관리.
- 여름·겨울방학 집중 운영.
- 다자녀 및 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

(2) 가사·환경 바우처 제도 도입
-지원 내용: 청소 대행, 세탁·정리, 분리수거 및 대형폐기물 배출 등.
-대상: 다자녀·맞벌이·저소득 가정 우선
-연계: 지역 사회적 기업·공공근로 인력 활용

(3) 환경·재활용 연계 서비스
-분리수거 대행 및 교육 병행 → 재활용률 제고.
-수거된 자원의 선별 및 자원순환센터 연계

4. 기대 효과
- 경력단절 예방: 돌봄 공백 해소로 여성 근로자 퇴사율 감소.
- 양육 친화 사회 조성: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 경감.
- 일자리 창출: 방문 돌봄, 가사도우미, 분리수거 관리 등 새로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환경 보호: 가정 내 올바른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률 향상.
- 지역사회 상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근로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

5. 예산수준
- 방문 돌봄·가사 서비스 인력: 시간당 12,000 ~ 15,000원(최저임금+4대보험+행정비 포함 시)
- 1일 3시간 이용 기준: 약 4만원 / 가정

예시) 방학 돌봄 도우미 (여름·겨울 각 20일, 하루 3시간)
- 40일 × 4만원 = 160만원

가사·환경 바우처 (월 2회, 연 24회, 3시간 기준)
24회 × 4만원 = 96만원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