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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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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우
  • 성별
  • 등록일
    2025-09-16 09: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학원법 제 6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도 사용가능하게 해주십시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개인주도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재직자,자영업,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국민 누구나 최대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배우거나,새로운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되며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국가긱술자격증을 취득 하여 취업,재 취업,자영업등으로 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비,IT,디자인,조리,미용,심리 상담,외국어등 수천개의 온라인/오프라인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현실은 지방의 소도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수기능사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를 취득 하기 위하여 사인의 돈을 들여서 지방에있는 진주건축기능사학원 이라는 학원법 제 6조에 설립된 학원에서 학원비 51만원으로 수강을 하면 내가 편안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 4시간 정도를 6일 정도만 다니면 방수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 하여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에 취업 또는 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를 취득 하기 위하여 사인의 돈을 들여서 지방에있는 진주건축기능사학원이라는 학원법 제6조에 설립된 학원에서 학원비40만원으로 수강을 하면 내가 편안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6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시간날때 마다 연습을하고 배우면 건축도장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 취업,재취업및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등록 할려면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또 다른 연구기관으로 등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지방의 소도시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보니 내일배움 사용처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또한, 방수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찾아가보면 약 20여일 동안 출,퇴근등을 하면서 교육을받아야하나 실질적으로는 방수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에 방수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여보면 속칭 학원비도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주건축기능사학원의 방수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학원비는 51만원이나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은 약 300만원 정도 또는 500만원정도인곳도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주건축기능사학원의 건축도장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학원비는 40만원이나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은 약 20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정도인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결론, 국가에서 인정하는 방수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내일 배움카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진주건축기능사학원 과같은곳에서도 사용할수있도록 하여 주시면 국민의 일상생활불편을 낮추는것이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 할것이며, 무었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엄청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현실화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의사와관계없이 은퇴당하는 시대에 살면서 국민 누구나 재 취업을 빨리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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