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10:18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민원처리 실적 반영 및 AI 기반 ‘민원 요약·보조 시스템’ 도입 (국민신문고 Ai화)

국민 한 사람의 민원은
작은 글 한 줄이 아니라,
행정이 바뀌고 세상이 움직이는 시작점입니다.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나라,
그 민원을 책임지는 공직사회,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야 합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공무원 진급 심사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적은 평가 항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민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행정 개선의 출발점이자 국가 발전의 디딤돌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거나, 불필요하게 장황한 글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국내 AI 기업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내용을 요약·분석하고 대응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작은 민원도 놓치지 않겠다”는 철학으로 민원처리 실적을 인사와 포상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음.

2. 제안 내용

① 민원처리 실적 → 공무원 진급평가에 공식 반영

정량지표: 민원 처리 건수, 감동 민원, 만족도, 처리 기한 단축 등

정성지표: 난이도 높은 민원 해결, 협업능력, 응대 태도 등

실적 우수 공무원은 승진 가점 및 포상 대상자로 추천

② ‘민원인 평가 항목’ 신설

민원 종료 시 담당자에 대해 필수로 민원인이 별점(★) 및 코멘트 평가 실시

공무원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부서별 민원 만족도 관리에 반영

③ AI 기반 ‘민원 요약 시스템’ 도입

감정적으로 길게 작성된 민원을 AI가 자동 요약

예: “왜 자꾸 우리 애를 다른 학교로 배정해요? 짜증나요. 옆 아파트는 안 그랬잖아요”

→ 요약: “학교 배정 지역 형평성 민원”

민원 분류(교육, 교통, 환경 등)와 담당 부서 자동 연결 → 처리 속도 향상

④ AI 민원 보조 기능 확대

욕설/중복 민원 자동 필터링

비논리적·모호한 민원 내용은 보완 요청 안내 제공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AI + 공무원 협업 체계 구축

⑤ 국내 AI 기업과 협력

-국산 자연어 처리 기술을 공공 시스템에 도입

-한국형 ChatGPT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처리 전 과정 자동화



4. 기대 효과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이 인사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구조 형성

-공무원 현장 행정 유도(현장만 파악하면 민원처리가능)

-AI가 민원 핵심을 요약해주어 행정 효율 증가, 공무원업무 스트레스 감소

-민원인의 표현력이 부족해도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가능

-디지털 공공행정 + 국내 AI 산업 동시 성장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실천으로 이어지는 행정” 실현

15,000  (백만원) 

3. 개발 비용(추정)

-AI 요약 시스템 개발: 약 50억 원 (자연어 처리 모델, 데이터 학습, UI/UX 설계 포함)

-시범 운영(국민신문고 연계, 서버·인프라 구축): 약 30억 원

-전국 확산(중앙정부 + 지자체 통합): 약 70억 원

-총 예상 비용: 약 1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