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09:23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보행안전·PM 질서·사고데이터 공개 표준 패키지(전국 지자체 대상 중앙 가이드라인+시범보조)

사업 개요
목표: 보행약자 안전과 퍼스널모빌리티(PM) 질서 확립,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표준(가이드라인·데이터 포맷·평가모형) 마련과 전국 지자체 시범보조(매칭) 추진
방식: 중앙부처가 표준모델·데이터 플랫폼·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적용해 소규모 시설개선·운영개선·데이터 공개를 수행(성과 연동 인센티브)

주요 구성(3대 축)
A. 보행안전 표준 패키지
스쿨존·생활도로구역 안전 표준: 고원식 횡단보도 설계 가이드, 보행자 집중조명·노면표시·표지판 사양, 취약지표 가중(고령·통학·야간 조도) 우선순위 모델
이동형 과속단속 운영 표준: 시간·위치 공개 원칙, 취약지표 가중 운영, 전·후 효과분석 의무


B. PM 주차·주행 중앙 가이드라인 + 지자체-사업자 표준협약

주행 원칙(자전거도로 우선, 보도 원칙적 금지, 예외구간 서행 10~15km/h)
전용 주차면 표준(1.2m×2.0m, 점자블록 1.5m 이격, 클러스터)
불법주차 수거 SLA(신고 후 2시간/야간 4시간)와 지오펜싱
월 1회 운영데이터 공개(CSV/API): 주차·수거·민원·사고·활성기기 등 비식별 처리
최소담보 보험·앱 내 안전교육 의무

C. 사고다발구간 선정 지표·원자료 공개 + 전·후 12개월 효과분석

필수 공개: 지표·가중치·산식, 비식별 좌표/시간대/유형, 선정 사유 요약
전·후 분석: 속도분포(85퍼센타일), 사고·중상자 변화, 야간 조도, 보행자 만족도
중앙 통합 대시보드·API 제공, 성과 비교·인센티브 연계


추진 체계
주관: 국토교통부(교통안전·도시교통), 협업: 경찰청, 행정안전부(데이터·재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API·표준)
단계: 2026 설계·표준 고시 → 2027 시범보조(광역 5곳·기초 20곳) → 2028 전국 확산
법·제도: 지침·고시·표준협약 중심(법률 개정 선행 없이 시행 가능), 개인정보·영업비밀 비식별 원칙

차별성(탈락요건 회피 근거)
지방 개별 공사 요구가 아닌 중앙 표준·플랫폼·시범보조(지방고유사무 아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표준화·투명성·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기존 사업과 차별: 시설개선+운영표준+데이터 공개+성과 인센티브를 통합 설계
공익성·지속성: 1회성 행사 아님, 상시 지표·데이터로 운영
기대효과
보행자 사고·중상자 20~35% 감소(유사 사업 평균), 제한속도 준수율 상승
PM 민원 30% 이상 감소, 무질서 주차·보행 방해 해소
사업 선정·집행 투명성 제고, 예산 효율성·국민 신뢰 향상

성과·평가
핵심 KPI: 보행자 사고·중상자, 야간 조도·속도분포, PM 민원·수거소요시간, 공개데이터 적시성
공개: 분기 대시보드, CSV/API,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가산/감산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위치정보 비식별(격자 50~100m), 희귀조합 마스킹

사업자 영업비밀 최소 공개원칙 준수, 표준 계약서 가이드 제공

첨부파일(권장 목차/요약 설명문)

사업개요 2쪽(PDF): 목표·구성·추진체계
표준지표·데이터 스키마 2쪽(PDF): 공개 항목·CSV 필드·API 구조
시범보조 운영안 1쪽(PDF): 지원기준·매칭·KPI·인센티브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 1쪽(PDF): 격자·마스킹 원칙
기대효과·해외사례 1쪽(PDF): Vision Zero·PM 운영 표준 비교

35,000  (백만원) 

산출근거 표준·플랫폼 구축 5,000백만원 + 시범보조(광역 5×3,000백만원=15,000백만원, 기초 20×600백만원=12,000백만원) + 평가·교육·홍보 3,000백만원 [추정 사업비(백만원) 35000 (예: 총 350억, 중앙 70%·지방 30% 매칭. 2027 시범: 광역 5, 기초 2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