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09:31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생활불편 신속개선과 투명 대시보드 패키지(소액 다건·분기 환류 모델)

취지
대규모 토목보다 시민이 매일 겪는 불편(보도 파손, 배수 막힘, 가로등 불량, 안내표지 오류, 공사 소음·먼지)을 신속히 개선하고, 처리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액 다건 패키지다.
“신속개선(현장 즉응) + 성과공개(대시보드) + 자동 환류(미집행·저성과 감액·전환)” 3단계를 표준화해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공통 적용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
생활불편 신속개선반 운영
분기별 소액 다건 보수(보도·배수·가로등·표지·공사 주변 정비), 신고→현장확인→48~72시간 처리 목표.
성수기 혼잡 구간은 임시 동선·안내 보강(보행 안전 중심).

투명 대시보드 공개(웹·모바일)
월간 지표: 접수 건수, 처리기간(평균·95분위), 재민원률, 야간조도 개선 수, 공사 소음·먼지 기준 초과 시간, 예산 집행률.
PDF는 OCR 적용, 제목·부서·작성일 메타데이터 표준화.

청렴·정보공개 정밀화(경량 개편)
정보공개 ‘부존재 통보’ 시 검색 범위·담당자·검토 기록 간단 병기, 이의 처리기한·사유 표준 문구.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용역 요약 공개(금액·성과물 링크).

환류·평가 체계
분기 성과점검으로 미집행·저성과 사업을 자동 감액·전환.
우수 동(읍면)에는 다음 분기 배정 인센티브(성과 연동).

기대 효과
시민 체감: 불편 민원 처리기간 20% 단축, 재민원률 10% 감소, 혼잡·야간 사고 감소.
행정 신뢰: 처리·집행 과정의 상시 공개로 투명성 강화, 불필요 민원·오해 감소.
예산 효율: 소액 다건·분기 환류로 낭비 최소화, 즉효성 높은 사업 위주로 자원 재배치.

추진 방식(2027 예산 기준)
1단계(1~3개월): 대시보드 항목·지표 정의, 체크리스트 배포, 시범 동(읍면) 지정.
2단계(4~12개월): 신속개선 집행, 월간 공개, 분기 환류.
3단계(연말): 효과평가·지표 보정, 다음 연도 확산(전 동 적용).

차별성/부처 검토 적합성
지방 고유사무의 단순 보수가 아니라 “국가 보급형 표준 모델(지표·대시보드·환류·공개 표준)”로 중앙-지방이 함께 쓰는 운영 틀 제안.
대규모 예타 대상 아님(소액 다건), 공모형·총액계상 사업과 직접 충돌 없음, 특정인 이익 없음, 지속 가능.

부처(필수)
일반/지방행정 또는 공공질서/안전
(보조 협업: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중앙 표준 지표와 대시보드 모듈은 중앙에서, 집행은 지자체가 수행)


분야(필수)
일반/지방행정 또는 공공질서/안전
(생활불편·안전 중심이면 공공질서/안전, 행정 투명·대시보드 중심이면 일반/지방행정 권

추정 사업비(선택)
7,000 백만원(전국 표준 모듈 보급형, 1년치)
중앙 표준 플랫폼/지표 개발·보급: 1,500백만원
지자체 대시보드 연계·교육·운영: 1,000백만원
생활불편 신속개선 보조(지자체 매칭 포함): 4,000백만원
평가·환류·성과확산: 500백만원
(지자체 단위로는 연 5~15억 범위의 소액 다건 집행을 권고)

첨부파일(권장 목차)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01_사업개요_지표정의(민원 처리기간, 재민원률, 야간조도, 소음·먼지, 집행률).pdf
02_운영가이드(신고→현장→48~72시간 처리 체크리스트).pdf
03_대시보드 화면 예시(OCR·메타데이터 표준 포함).pdf
04_분기 환류 프로세스 및 성과평가표.xlsx

7,000  (백만원) 

산출근거(예시)
지자체 100곳 × 신속개선 집행 40백만원(분기) × 4분기 ≈ 16,000백만원 중 중앙보조 25% 시범(4,000백만원)
중앙 표준 모듈(지표·대시보드·가이드) 개발/보급 2,500백만원(개발 1,500 + 연계/교육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