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11:03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대형 인프라 투명공시 시스템 구축(1쪽 요약 공시+분기 대시보드) 및 기관 연동

사업 목적
전력집약적 대형 인프라(데이터센터 등) 관련 핵심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부처·지자체·특별법인 간 공개 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1쪽 요약 공시+분기 대시보드” 기반 투명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목적은 정보 비대칭 해소, 재정·보조금 누수 예방, 민원·분쟁 비용 절감이다.

구축 범위(표준 항목)

전력·인프라: 계약전력, 특례요금(근거·기간), 공급 시점·용량, 200MW 증설·변전소 일정, 송·변전 병목·해소 계획, 전력계통 영향평가 요약
지분·거버넌스: PFV/SPC 정관(의결권·우선권·배당/청산), 투자협약 요지, 참여자별 지분·옵션·락업 요약
자금·효과: CAPEX/OPEX 항목별 계획, 부지 매입/임대 단가·귀속/환수, 세제·보조금·공공기금(투입·회수), 고용·세수 근거·외부검증
지역·환경·소통: 상생·환수 구조(KPI·제재·환수), 생활환경(전자파·소음·폐열) 모니터링·제3자 검증, 주민설명·갈등조정 절차
데이터·보안: 데이터 처리 고지(저장 위치·국외 이전·보관 기간·가명/암호화·제3자 제공/위탁), 보안·DR·침투테스트·훈련 결과 요약
리스크 공개: 스트레스/민감도(전력요금↑·수요↓·CapEx↑·접속 지연), 확장 로드맵(1→6GW) 진행률
시스템 기능
1쪽 요약 공시 자동 생성(서식·표준문구·법조문)
분기 대시보드 업데이트(자금/전력·환경/상생/검증/민원/민감도/로드맵)
비공개·부분공개 시 법 조항·사유·부분공개 범위·이의신청 안내 자동 표기
접수번호·수신확인(열람일시)·처리기한·버전관리(변경이력) 기능
기관 연동: 경북도·포항시·경자청 등 유관기관 공개자료 메타데이터 수집·동기화
추진 체계
총괄: 기획재정부(재정사업 표준·성과평가)
협업: 국토교통부(도시·군계획 지침 반영), 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전력·데이터센터 정책),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전자정부), 지자체/특별법인(데이터 제공)
법·지침 정합성: 정보공개법, 도시·군기본계획 지침, 산업단지 고시 등과 표준 항목 매핑
기대 효과(정량·정성)
재정투명성: 세제·보조금·공공기금 투입·회수 구조 비가시성 해소 → 의사결정 품질 향상
분쟁·민원 비용 절감: 발표-실행 간극, 병목·지연 리스크를 분기 단위로 공시 → 재작업·지연 감소
행정 효율: 중복 질의·반복 민원 10%p↓, 자료 반려율 12%p↓(시범 1년 측정 기준)
국민 체감: “무엇을·언제·얼마에·누가·어떤 리스크로” 진행되는지 직관적 이해
리스크·보완
영업비밀 충돌: 요약공시·부분공개 원칙과 마스킹 처리로 조화
데이터 품질 편차: 표준 메타데이터·검증 체크리스트 운영, 미제출 시 사유 공개
첨부: ‘아직 미이행 핵심 목록(1쪽)’ 포함

부처:주관: 기획재정부
협업: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추정 사업비
3,500백만원(35억) — 중앙 표준시스템 1식 + 지자체 연동·시범(2곳)
중앙 플랫폼 구축·API/ETL·보안: 15억
표준서식·법무 검토·자동요약 엔진: 7억
지자체(경북·포항·경자청) 연동·시범 운영: 8억
교육·운영·접근성·유지보수(1년): 5억

첨부파일
파일명: 붙임1_미이행_핵심목록_요약_20251012.pdf

3,500  (백만원) 

플랫폼 1식(15억) + 표준서식·법무(7억) + 연동 시범 2곳×4억(8억) + 운영 5억  

대형 인프라 투명공시 — 미이행 핵심 목록(요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