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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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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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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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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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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0-13 16:2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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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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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복지수당이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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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이십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2002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셨고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살림에 많은 보탬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조차도 끊겨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망하게 한 주 병명이 위암이었고 유족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 보상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20여년을 지내오다가 얼마전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가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받으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것 같아 기대했는데...이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말 그대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되다보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대구시에 거주하더라도 거주하는 구가 어디냐에 따라, 또 해당 구에서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달서구청에 거주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었고, 바로 옆 동네인 달성군은 유족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월남전에 참전했고, 같은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왔는데 내 가족이 살고있는 자치구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조례가 없어서 누구는 보상을 받는데 누구는 받지 못하는...이런 현재의 보상체계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한 보상을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하여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보상이 지급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전하신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망하신 이후 남아있는 유족의 고통까지 살피셔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 합당하고 평등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사업 예산을 개선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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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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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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