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6GW급 수요를 전제하되, ‘200MW 모듈 × 다중 거점’의 분산·단계 축적 구조로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송·변전·용수·열회수·코어 접속)를 책임지고, 민간은 장비·운영을 담당한다.”
“조건부 성과예산과 분기별 공개 루틴으로 효율·환경·공공성을 강제한다.”
1. 제안 요지
2026~2029년 글로벌 초대형 AI 인프라 확장이 예고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6GW급 수요를 전제하되 몰빵이 아닌 200MW 모듈 × 다수 거점”의 분산·단계 구축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정부는 송·변전·용수 재이용·열회수·기본 네트워크 접속 등 공공 인프라를 선·공동 투자하고, 민간은 가속기·서버·소프트웨어 등 상위 스택을 책임지는 분담 원칙을 제도화합니다.
모든 사업은 조건부(성과연동) 집행과 분기별 공개 루틴을 의무화하여, 효율·환경·공공성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환수합니다.
2. 추진 구조(200MW 모듈 표준)
구성: 50MW × 4개 존 = 200MW 1모듈(전국 다중 후보지 병행 심사)
전력: 변전 용량 증설, 이중계통·피크 저감 설계, PUE 목표 ≤ 1.20
냉각: 공랭→액냉 전환 트리거(랙 평균 30kW 초과 20% 지속·쿨링 비중 0.25p↑ 등) 명문화
네트워킹: 이더넷 스파인-리프, 800G→1.6T 업그레이드 경로 내장(혼재 단계 운영 지침 포함)
공개 루틴: 전력·물·열회수·지연·패킷손실·가용성·공공연산 크레딧 사용률을 분기 대시보드로 공개
3. 공공-민간 분담(명문화)
공공: 송·변전/배전, 용수 인입·재이용, 열회수 인프라, 코어 네트워크 접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공공연산 크레딧 재원
민간: 가속기/서버/스토리지, HBM 패키징, 운영·오케스트레이션, 상위 소프트웨어 스택
접속·이용: 개방형 접속료 체계(동일 조건), 표준 사양·상호운용성 공개
4. 조건부 성과 집행(KPI 기준)
효율: PUE ≤ 1.20, WUE 연간 절감률 제시, kWh/IT부하 단가 절감률
환경/상생: 열회수량(MWh/년), 재생에너지 사용률(%), 지역난방 연계
공공성: 공공연산 크레딧 ≥ 10%, 수혜기관 확대(교육·연구·스타트업)
집행 품질: 4분기 집행 편중도 ≤ 30%, 공동조달 단가 공개율
미달 시: 차년도 감액·환수 및 참여 제한
5. 기대 효과
리스크 분산과 속도 확보: 200MW 모듈화로 예타·인허가·공정 리스크 관리
낭비 차단: 민간 장비 구매 보조 배제, 중복 사업 통합으로 예산 절감
산업·지역 파급: 광모듈·패키징·열관리·전력설비 국산 공급망 강화, 열회수로 지역난방 비용 절감
공공서비스 혁신: 민원·문서·재난·교통·환경 AI 서비스 안정 운영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협업 과제 권고)
추정 사업비:
공공 인프라(200MW 1모듈 기준): 6,000억~1.2조원
산출근거: 200MW × (인프라 단가 30억~60억원/MW) 추정
세부(범위): 송·변전 2,000억~5,000억, 냉각 1,500억~3,000억, 네트워킹 패브릭 1,000억~2,000억, 용수·열회수·환경·부지 1,000억~2,000억, 예비 500억
첨부파일:200MW 모듈 구성도, 공랭→액냉 전환 트리거, 800G→1.6T 업그레이드 경로, 분담 구조도, KPI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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