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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훈
  • 성별
  • 등록일
    2025-10-19 13: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대상 정서돌봄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가. 남동구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가정봉사원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운영 중이나 대부분 신체 돌봄 중심으로, 정서적 교류나 가족·행정 간 정보공유 체계는 미흡함.
    나.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은 정서적 외로움과 생활안전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속형 방문체계가 부족함.
    다. 이에 복지 인프라와 협력기반이 우수한 남동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서교감·리포트 기반 가족소통·행정연계를 결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실험하고자 함.


    2) 제안내용
    가. 인천 남동구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돌봄·생활안전 병행 방문서비스를 실시함.
    나. 지역 내 은퇴자·경력단절여성을 ‘케어코디’로 선발·교육하여 정기 방문(주 1~3회), 대화·사진 리포트 작성, 이상 징후 시 행정 연계를 수행함.
    다. 인천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행정/시민이 함께 운영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함.
    라. 기존 신체 돌봄 중심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해, 정서적 교류·정보연계·지속적 가족소통이 가능한 남동구형 돌봄모델을 제시함.
    마.시범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인천 전역 및 타 지자체로 단계적 확산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민간 복합 모델로 발전 가능함.

  • 추정 사업비
    70  (백만원) 
  • 산출근거
    1. 돌봄 인력 활동비 (1인 월 120만원 예상) + 6개월
    2. 리포트 시스템 구축 (약1500만원)
    3. 교육 / 홍보 / 행정 운영비 (약30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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