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조*섭
-
성별남
-
등록일2025-10-19 18: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지역주택조합의 폐해및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얼마 전 TV시청 중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하여 는 해당사업장 토지의 90%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 개정 가능" 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국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간접으로 체험하면서 이 정책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도지사 재임 시 직접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경험하시어 대통령 취임후 수많은 국정현안이 있음에도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시어 속도감 있게 결단,지시한 것으로 생각되어 정말 정말 잘 한일이라 생각하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재임 기간 중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를 마치고 국민들로부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택조합은 확실한 토지 확보 가 된 후 에 사업허가,승인,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정책은 기 승인되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진 지역주택조합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삼 정말,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박수와 응원을 보냄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2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