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09:5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포항형 북극협력 선제검토·주민보호·비상대응 체계 구축 사업

포항의 북극협력 추진과 관련해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보호 및 실집행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공동협의·비상대응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안 개요
포항시(영일만항 중심)에서 추진 중인 북극서클 연계 국제협력(북극 비즈니스포럼 유치, 전기어선 시범 등)은 지역 산업·국제교류 측면의 기회가 크나, 해양환경·어업·주민수용성·국제법·비상대응 등 다층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본 사업은 해당 사업의 실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환경·사회영향(스코핑)’, ‘중앙-지자체 공동검토체계(행정·외교 연계)’, ‘주민 의견수렴·보상·직업전환 지원’, ‘비상대응 매뉴얼·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필요성

1. 포항의 항만·산업 인프라가 북방 협력의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환경·사회적 영향 선제관리가 부재하면 지역경제 피해·정책 신뢰도 저하·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큼.
2. 현재 MOU·협력 제안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계획·예산·성과지표를 포함한 표준화된 실행체계 마련이 필요함.
3. 주민(어업인·관광업계 등)의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공개는 사업 지속성 확보의 전제조건임.

핵심사업(주요 활동)

1. 환경·사회영향 스코핑 용역(외부 전문가 포함): 영향범위 정의, 주요 민감 영역 식별, 추가 정밀조사 권고 및 예비 완충대책 제시.
2. 중앙부처·연관 지자체 공동검토회의 운영: 외교부·해수부·환경부·국방(안보검토)·포항시·울릉군 등 참여. 협의 결과를 행정지침으로 문서화.
3. 주민 의견수렴 및 보호조치: 공청회·현장간담·설문조사 실시, 어업 피해보상 원칙·대체어업·직업전환 교육(시범) 설계.
4. 비상대응 체계 점검·매뉴얼화: 선박사고·오염사고 대응 시나리오별 역할·통보체계·초동대응 매뉴얼 수립 및 합동훈련(해경·민간구조 포함).
5. MOU 표준 템플릿·법무검토: 모든 국제협력 협약에 집행계획(담당·예산·타임라인)과 성과지표 및 책임소재 조항 포함 의무화 권고안 작성.
6. 소규모 파일럿(연구·인재양성·학술포럼) 지원: 대규모 인프라 이전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 검증용 소규모 사업 우선 추진.

기대효과

1. 환경·사회적 리스크 선제 저감으로 지역 민심 안정 및 사업 지속성 확보.
2. 중앙-지자체-지역 커뮤니티 간 명확한 책임·집행체계로 MOU 선언이 실집행으로 연결될 가능성 확대.
3. 주민 보호(보상·전환 교육)로 지역 수용성 제고 및 정책 정당성 확보.

주체:포항시(주관) / 중앙부처 협업(외교부·해수부·환경부) / 지역대학·연구기관(포스텍·한동대) / 어업·관광 대표 등 이해관계자 참여

추진기간(안)
착수 0~3개월: 스코핑·초기공청회
3~6개월: 공동검토회의·법무검토·MOU 표준안 확정
6~12개월: 비상대응훈련·주민보호시책 시범운영·파일럿사업 착수

부처:일반/지방행정 (추진 시 외교부·해수부·환경부 등과의 협업 필요 명시)

첨부파일(권장) ->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포항시 보도자료(PDF) — 북극서클총회 참석·POEX 유치 제안 등
제안서 초안(PDF) — POEX 개최안·예상효과 요약
AEC/AMF 회담 관련 회신 스크린샷(PNG/PDF)
어업·관광 통계(엑셀) — 영일만·울릉 인근 연간 통계 표본
주민설문 예비안(엑셀/PDF) — 설문지·예상문항·샘플결과
내부보고(결재용) 초안(PDF)

80  (백만원) 

환경·사회영향 스코핑 용역: 25 백만원
중앙·지자체 공동검토회의 운영 및 행정조정: 10 백만원
주민 의견수렴(공청회·설문) 및 보상·직업전환 교육(시범): 20 백만원
비상대응 점검·매뉴얼·훈련·보험검토: 15 백만원
MOU 표준화·법무검토·공개자료 제작: 10 백만원
총계: 80 백만원 (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