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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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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정
  • 성별
  • 등록일
    2025-10-30 10: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포항시 북구 주민 금융연속성 및 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시범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약
    재난·통신단절 발생 시 주민의 생활·결제 연속성을 즉시 보장하고, 지역 공공시설의 통신복구 능력을 확보하여 초기 구호·의료·행정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1년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주민참여 기반의 집행·검증 체계(주민검증단, 공개 아카이브)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 참여를 통해 예산의 지역환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주요 사업 구성

    1. 비상 금융 연속성 패키지
    대상: 취약계층 우선(노인·장애인·저소득) 선불 비상카드 발행(1회 충전형) 및 비상 결제처 연계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결제 인프라 보강(임시 POS·모바일 결제 솔루션 임대)
    소액 긴급대출 창구(지자체 보증·저리) 및 상담연계

    2.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인프라
    이동형 위성/무선 통신키트(10대) 및 소형 발전기(5세트) 비축·배치(보건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우선)
    통신사·데이터센터와의 긴급복구 MOU 체결(우선복구 대상 지정·복구목표시간 규정)

    3.주민참여·투명성 시스템
    주민검증단(20명) 구성: 집행·배정·보고서 검증 및 공개 의견 수렴
    중앙 아카이브 구축: 지급·배정·운영로그(타임스탬프·메타데이터 포함) 비식별 공개
    공개심사·이의신청 채널 운영

    4.교육·시범운영
    주민·상인 대상 비상금융·디지털 결제 교육(연 4회) 및 연 1회 모의훈련 시행

    성과지표(예시)

    통보 후 복구 목표시간(48시간 이내 달성률) 90%
    비상결제 가동률(목표) 95%
    주민 만족도(설문) 80% 이상
    지역업체 참여비율 70% 이상
    투명성·보안 조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접근권한·로그 3년 보존
    아카이브 공개 항목·비공개 사유 명시(법령 근거 포함)
    주민검증단 활동보고서 공개 및 분기별 성과보고

    운영기간
    시범사업: 2026.01.01 ~ 2026.12.31 (1년)

    기대효과

    재난 초기 단계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성·의료 접근성 확보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환류 촉진
    공공서비스 신뢰도 증진 및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 확보

    산출근거 (약 255자)
    선불카드(취약계층 3,000명 × 30만원? 아님 30,000원 → 예시 3,000명 × 30,000원 = 90,000천원), 카드발행수수료·관리비 포함 94,500천원, 통신키트 10대(8,000천원/대)=80,000천원, 소형발전기 5세트(10,000천원/세트)=50,000천원, 아카이브 플랫폼(서버·개발·보안)=50,000천원, 주민검증단 운영·교육=20,000천원, 교육·모의훈련=26,000천원, 예비비=50,000천원. 총계 예시: 370,500천원(약 371백만원). 실제 견적은 장비·서비스 공급사 견적서 근거로 확정.

    첨부(권장)

    상세 사업계획서(예산항목별 단가·수량·집행일정 포함)
    장비 견적서(공급업체 2개 이상)
    주민 수요조사 결과 요약(설문 100건 이상 권장)
    주민검증단 운영안 및 아카이브 샘플 화면(모형)
  • 추정 사업비
    371  (백만원) 
  • 산출근거
    선불카드(취약계층 3,000명 × 30만원? 아님 30,000원 → 예시 3,000명 × 30,000원 = 90,000천원), 카드발행수수료·관리비 포함 94,500천원, 통신키트 10대(8,000천원/대)=80,000천원, 소형발전기 5세트(10,000천원/세트)=50,000천원, 아카이브 플랫폼(서버·개발·보안)=50,000천원, 주민검증단 운영·교육=20,000천원, 교육·모의훈련=26,000천원, 예비비=50,000천원. 총계 예시: 370,5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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