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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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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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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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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0-30 13:1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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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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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정책제안 2025 중 첫번째로 선행해야 될 대한민국의 치안일선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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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대한민국은 실종율 및 실종살인율 제 1 위의 국가로써 한 해 6~7 만명이 실종되며 실종된 이후 1,000~2,000 명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특정민족의 가문 김 씨는 실종사범을 감당하지 않을 확율은 25% 에 지나지 않는다는 물리적 결말과 같은 통계결과 상 여느 국가들처럼 대한민국은 그럴싸하게 보이게 물질문명의 발전만 이루었다 뿐이지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서 가장 주시해야 할 부분은 중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치안일선이라거나 공직자, 이에 대해 대충 알아도 납득한 국민 전반적으로 공정한 법률과 기본권과 인권의 과념이 이뤄지지 않았던 군부독재정권시대부터 관동군 특채치안 행위를 주도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망령이 실질상 통치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말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국가 미국, 프랑스의 기본권과 인권이 풍요롭게 느껴지는 사회의 분위기까지 형성하고자 하는 바가 쉬운 일은 아니라 할 찌라도 그렇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사실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라 할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첫번째로 중시해야 할 정책은 당연히 치안일선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CCTV 2,400 만대 설치를 기본으로 한 그를 활용하며 과학적인 증거수집역량과 민주주의 이념으로 이뤄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형평성을 중시하는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치안일선 개혁정책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첫번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물론 많은 정책을 연구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국민 모두가 안전한 기반내지 제반이라면 더욱 월등하고 정확한 정책마다 기대하는 효과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경찰청 명칭 변경과 로고, 112 제보 첫번째 되는 음성(112 의결청입니다.라고 말하며 전화, 제보, 민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과 같은 사실까지 개혁해야 할 의의는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 기존에 경찰청장은 방위의결청 수사지휘본부장, 경찰서장은 방위의결청 수사지휘본부로 지위가 변경되며 공직직급 역시 3~4 급으로 변경, 수사과장은 5~6 급, 수사관은 7 급과 8 급, 기존 경찰은 9 급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방위의결청 개혁으로써 현 대한민국이 이뤄야 할 절대적 사실이 되어야 할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CCTV 2,400 만대 설치로 용의자 식별율이 높아지는 바로써 그만큼 행정안전부 한 해 예산 80 조원 중 6 조원의 예산을 예상한 방위의결청 예산은 당연히 기존에 수사 예산이었던 부분들이 대폭 절감되며 더욱 빠르고 정확한, 무엇보다 정의로운 치안일선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대효과인 실종사실에 대해선 정확한 실종사실과 실종시간 등의 제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찾는 부분역시 대한민국 전 가정 공동현과, 가정집에 설치되는 바로써 국군제도의 개편으로 현역 복무기간 1 년 4 개월의 기간과 방위의결청 1 년의 기간동안의 국민의 의무를 모두 다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개혁에 따라 10 만명(대략적 추산)의 방위의결청에 복무하는 1 년간 이뤄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실종된 사람의 CCTV 녹화된 모습을 찾아야 하는 100 분화 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방위의결대원 1 개 조가 의심되는 거리, 장소와 의심되는 사람의 거주지에 모션캡쳐로써 의무 녹화된 상황을 열람하는 바를 계속하다보면 결국 실종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실 등과 실종사범에 대해서 형벌을 가중하는 사실 등, 함께 대통령 차원의 보완정책들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실종살인마가 왕노릇하는 생지옥과 같은 체제를 살아가는 일상에서 진정한 독립국가의 국민의 지위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은 대통령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첫번째로 계획과 기본틀을 완성하셔야 할 정책들을 담은 정책제안 2025 라 할 수 있으며 지난날 이력으로 인한 제안 거부사실은 지대한 인권탄압행위라 할 수 있으니 부디 검토하신 이후 방위의결청 정책을 완성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만인이 살아남는다는 기운이 확실하게 대통령 님을 후회없이 보람되게 할 것이라 느낍니다.
설치할 2400 만대의 CCTV는 CCTV와 와이파이, 모뎀이 합쳐진 '4G LTE CCTV' 또는 '셀룰러 CCTV'라고도 하며 이를 대량생산하는 정책까지 합쳐져 첫번째 정책으로 완성하고자 한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과 관리, 설치까지 대한민국 국력으로 형성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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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600,0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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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대한민국 정책제안 2025 . PDF 첫번째 정책 방위의결청 2025 한 해 초도예산 6 조원 참조 추정사업비 란에 수치 입력은 600 억 밖에 입력이 안되서 6 조원을 입력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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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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