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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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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정
  • 성별
  • 등록일
    2025-10-30 15: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포항·울릉 시범 기반 주민검증형 데이터 공개·행정투명성 강화 플랫폼 구축사업(주민증빙·비상연속성 포함)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 개요

    주민이 제출하는 민원·제안·증빙(계약서·영수증·사진 등)을 전자접수해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고(원본성·무결성 확보), 분양권·미분양·실거래·추정 등 표준 라벨을 적용해 분류·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접수→검토→처리의 모든 로그(담당자·일시·코멘트)를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검증단(주민+전문가)이 공개검증 결과를 게시하도록 운영합니다.
    플랫폼은 CSV/JSON 기반 데이터 출력 기능을 제공해 중앙-지방-언론 간 데이터 불일치를 해소하고, 언론 정정보도 연계 매뉴얼을 통해 잘못된 보도 발생 시 신속히 행정 검증자료를 제공하도록 연계합니다.
    재난·통신단절 상황을 고려해 저사양·오프라인 제출 경로 및 지역 공공시설의 통신복구 연계(비상연속성) 기능을 포함합니다.

    구체 기능(요약)
    1. 전자접수 포털: 파일 업로드(PDF/JPG/CSV), 타임스탬프 자동부여, 접수번호 발급.

    2. 메타데이터·라벨링: 분양권/미분양/실거래/추정 등 표준 라벨 적용.

    3. 처리로그 공개: 접수→검토→처리 전 과정의 담당자·일시·코멘트 공개(비식별 처리 기준 준수).

    4. 공개검증단 운영: 주민·법률·통계·부동산 전문가 참여, 검증결과 공개.

    5. 언론연계 프로세스: 정정보도 요청 시 행정 검증자료(원본·요약) 신속 제공 매뉴얼.

    6. 데이터 출력·연계: CSV/JSON 제공, 중앙·지자체 표준 매핑 기능.

    7. 비상연속성: 통신단절 시 오프라인 접수 루트·복구 매뉴얼 연계, 공공시설 복구 우선순위 지정.

    기대효과(요약)

    행정 신뢰 회복 및 주민검증권 보장
    잘못된 보도·통계 해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주민참여예산·정책 반영의 실효성 제고
    재난 발생 시 주민 금융·증빙 연속성 확보
    운영·확산 계획(요약)

    시범지: 포항시 북구 및 울릉군(시범 운영 후 표준 개선)
    기간: 시범 1년(설계·개발·베타·전면운영) → 2년차 확장·연계 검토
    성과지표(KPI): 접수 전자기록화 100%, 접수자료 80% 이상 30일 내 응답·처리, 주민만족도 6개월 내 20%

    추가 메모(권장 첨부)

    기존 민원 오류 사례 요약(3건)
    포털 와이어프레임(화면 구성)
    공개 라벨 표준 예시(CSV 샘플)
    시범운영 일정표(월별 마일스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및 보안 준수 방안 요약
  • 추정 사업비
    776  (백만원) 
  • 산출근거
    시스템 개발 및 통합(포털·로그·API) 300백만원 + 서버·보안·호스팅 80백만원 + 운영인건비(담당자·연간) 240백만원 + 공개검증단 운영·교육 60백만원 + 홍보·매뉴얼 20백만원 + 예비비 76백만원 = 합계 776백만원. (시범 성격으로 산정, 상세 견적은 입찰·설계단계 확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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