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 개요
주민이 제출하는 민원·제안·증빙(계약서·영수증·사진 등)을 전자접수해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고(원본성·무결성 확보), 분양권·미분양·실거래·추정 등 표준 라벨을 적용해 분류·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접수→검토→처리의 모든 로그(담당자·일시·코멘트)를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검증단(주민+전문가)이 공개검증 결과를 게시하도록 운영합니다.
플랫폼은 CSV/JSON 기반 데이터 출력 기능을 제공해 중앙-지방-언론 간 데이터 불일치를 해소하고, 언론 정정보도 연계 매뉴얼을 통해 잘못된 보도 발생 시 신속히 행정 검증자료를 제공하도록 연계합니다.
재난·통신단절 상황을 고려해 저사양·오프라인 제출 경로 및 지역 공공시설의 통신복구 연계(비상연속성) 기능을 포함합니다.
구체 기능(요약)
1. 전자접수 포털: 파일 업로드(PDF/JPG/CSV), 타임스탬프 자동부여, 접수번호 발급.
2. 메타데이터·라벨링: 분양권/미분양/실거래/추정 등 표준 라벨 적용.
3. 처리로그 공개: 접수→검토→처리 전 과정의 담당자·일시·코멘트 공개(비식별 처리 기준 준수).
4. 공개검증단 운영: 주민·법률·통계·부동산 전문가 참여, 검증결과 공개.
5. 언론연계 프로세스: 정정보도 요청 시 행정 검증자료(원본·요약) 신속 제공 매뉴얼.
6. 데이터 출력·연계: CSV/JSON 제공, 중앙·지자체 표준 매핑 기능.
7. 비상연속성: 통신단절 시 오프라인 접수 루트·복구 매뉴얼 연계, 공공시설 복구 우선순위 지정.
기대효과(요약)
행정 신뢰 회복 및 주민검증권 보장
잘못된 보도·통계 해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주민참여예산·정책 반영의 실효성 제고
재난 발생 시 주민 금융·증빙 연속성 확보
운영·확산 계획(요약)
시범지: 포항시 북구 및 울릉군(시범 운영 후 표준 개선)
기간: 시범 1년(설계·개발·베타·전면운영) → 2년차 확장·연계 검토
성과지표(KPI): 접수 전자기록화 100%, 접수자료 80% 이상 30일 내 응답·처리, 주민만족도 6개월 내 20% 
추가 메모(권장 첨부)
기존 민원 오류 사례 요약(3건)
포털 와이어프레임(화면 구성)
공개 라벨 표준 예시(CSV 샘플)
시범운영 일정표(월별 마일스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및 보안 준수 방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