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강*욱
-
성별남
-
등록일2025-10-31 23: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국민의 힘 폐당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국민의 힘이란 신생 당으로 출범하였으나 당대표로써 국민이 광고 외에 알 길이 없는 사실 외에 분명한 국민 다수의 공정한 의사라 할 수 없는 형태로써 '국민의 힘'당대표로써대통령으로 선출된 두 세 사람의 임기동안의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았거나 관련 법률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중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률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라 할 것이다.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정의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이란 당이 전국에서 집권여당으로써의 영향력 하에 관련 20 여년의 시간동안 국민은 잃어버린 삶과 같은 시기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신생당 '국민의 힘'이란 당은 폐당을 명령한다.
국민의 힘이 기존에 하던 업무는 '더불어 민주당'과 '대안신당', 통일을 위한 '푸른마음당'(제안 이후 정책이 가결된 경우)이 주도하는 대로 적성에 따라 다시 문민정부의 흐름과 질서를 회복하며 민주주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인권과 행복추구권이 다시 존중받는 대한민국 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단, 전 '국민의 힘'은 존엄하신 국민분들에게 존함이 공개될 시 더불어 민주당(전 국민의 힘 소속), 대안신당(전 국민의 힘 소속),푸른마음당(전 국민의 힘 소속)으로 가로 안에 전 당명이 '국민의 힘'인 경우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그렇게 소속을 밝히시며 성실하고 신실함과 청렴함으로 만인에게 인정받는 나날을 낙으로 삼는 공직자의 사명에 매진하여야 한다.
국민의 힘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국회의원 등은 더불어 민주당 내지 대안신당에 입당하여 다시 문민정부 시절부터 국민의 민주주의 이념과 기본권을 위한 아름다운 나날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반석으로 하던 시절로 복귀한다.
-
추정 사업비100 (백만원)
-
산출근거관련 소용 비용 예상은 정확히 하기 어려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