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04:4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인기있는 공연 및 스포츠의 예매사이트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대통령님
저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봉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한미 무역협상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자랑스럽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스포츠예매 독점 및 암표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부로 한국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먼저 저는 야구관람을 좋아하는 스포츠 팬으로써 지금 가을야구를 예매하는 놀티켓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매시즌 가을야구는 놀티켓에서 독점예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야구장 응원문화는 해외에 소개될만큼 음식과 경기를 즐길수 있는 체험공간입니다. 그런 가을야구는 예매가 항상 힘든 상황인데 놀티켓에서 독점을 하고 있으며 예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정시간에 들어가도 대기열이 3만에서 4만입니다. 놀티켓은 항상 예매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서버개편은 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흔히 메크로)를 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예매처 독점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독점문제는 공공예매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조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안사항은 티켓리셀사이트의 합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하면 좋을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요새 공연 티켓의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기에 노인 및 디지털취약계층은 예매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판매분이 남아있다고 하나 일부분이기에 가을야구 같은 좌석이 2만석이 안되는 좌석은 현장표는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티켓베이라는 업체는 표를 파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매를 매칭시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티켓리셀 거래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며,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이나 인력이 더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티켓베이에 올라오는 가격들을 보면 메크로를 통해서 예매한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 돈을 벌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연이나 스포츠같은 좋은 좌석을 돈을 더주고 보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는 당연한것 같습니다. 업체는 그 심리를 잘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며, 현재는 그런 제도를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아예 티켓 재판매에 대한 내용을 합법화하여 세금을 걷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연 재판매를 합법화하여 세금을 걷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암표에 대한 개념을 바꿀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 가을야구에는 조금 더 야구장에 편하게 가고싶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일반 시민이 적은 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내용이라 글의 요지는 첫째: 인기있는 공연의 공공예매 사이트 개설 둘째: 암표에 대한 법개정 또는 재판매 가능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