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09:26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민참여형 디지털거버넌스·주민증빙강화 및 지역환류 체계 구축 시범사업

요약(한문단)
지역 주민의 제안·민원·현장증빙이 행정 결정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수용되거나 흡수·재포장되어 원작성자가 지워지는 문제, 정보 비공개·선택공개로 시민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 지역환류가 되지 않아 지역경제 효과가 소실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실무형 시범사업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안의 원본성(타임스탬프·무결성)을 보장하고, 공개 아카이브·피드백 루프·지역업체 우대 규정을 제도화하여 행정 투명성·주민체감·지역환류를 확보합니다.

문제정의(핵심)

시민 제안은 접수 이후 최종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거나 단순 포장되어 최초 주체성이 사라짐.
행정·언론을 통한 이슈 재해석으로 공식기록이 왜곡되거나 무마될 가능성이 존재.
정보 비공개·선별 공개 관행으로 주민 스스로 위험·효과를 판단 불가능.
예산·사업이 외부·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지역 일자리·경제 환류가 미흡.
부서별 병렬 추진으로 정책 연계성이 낮음.

사업모형(핵심 구성)

1. 주민증빙·추적 플랫폼(경량 웹/모바일) 구축

기능: 제안 접수·원본 업로드(문서·사진·영상), 서버 타임스탬프, 파일 해시(무결성), 제출자 메타데이터, 처리상태 추적, 공개 이력(로그), 주민평가 모듈, 이의제기 보관 기능.
보안·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역할기반 접근통제, 로그·무결성 보관(기본 5년).

2. 공개 아카이브 및 투명성 규정

사업계획서·예산내역·계약현황(비식별화 필요 항목 제외) 정기 공개, 분기 리포트 게시.

3.지역환류 규정 도입(시범 적용)

입찰 시 포항/북구 사업자 가점(예: 최대 15%), 하도급 권장비율(권고 30%), 지역환류 인센티브 펀드 운영.

4.주민검증단·피드백 루프 운영

시민대표(5~7명) 참여, 분기별 샘플검증 및 평가 반영 절차 마련.

5.시범구 적용 및 확산계획

시범구: 포항시 북구·흥해 권역 우선 적용 → 성과 검증 후 전국 확산 권고.

6.실행체계 및 역할

주관: 중앙(행정안전부 권고) 또는 기재부 협의 하에 지자체(포항시) 주도 시범운영
위탁: 플랫폼 개발·운영은 공개경쟁 입찰(지역업체 참여 우대 조건 포함)
거버넌스: 주민검증단 + 행정담당관 + 외부평가기관(연 1회)

시범운영(0~12개월) 개요

0~1월: 팀 구성·요구사항 확정·주민설명회
1~3월: 플랫폼 개발(1차)·보안·개인정보정책 확정
3~4월: 파일럿(10~20건) 운영·버그 개선
4~12월: 시범 운영·분기별 공개·중간평가(6월)·최종평가(12월)

핵심성과지표(KPI)

제안 접수 건수(시범년) ≥ 200건
제안→결정 평균기간 기존 대비 30% 단축
지역환류 비율(집행액 대비) ≥ 30%
주민만족도 ≥ 70% 긍정
정보공개 적시성(게시 준수율) ≥ 95%

법·윤리·보안 고려사항

개인정보 최소수집·비식별화 원칙 적용, 보관기간·파기정책 명시
제안 원본 무결성 확보(해시 + 타임스탬프)로 법적 증거성 보완
공개 제외 항목(개인 신상·영업비밀 등)은 명확히 규정

확장성과 파급효과

파일럿 성공 시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투명성 제고 모델로 전국 확산 가능
지역환류 규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로 즉각 환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투명성 확보로 행정 신뢰 회복 및 갈등 사전해소 기능

결론
시범 사업은 기술(플랫폼)과 제도(지역환류·공개 규정)를 동시에 도입해 ‘형식적 참여’를 ‘실질적 권한·증거성’으로 전환하는 모델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예산 사업과 연계해 표준화하면 전국 확산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권장 첨부: 플랫폼 요구기능 목록(세부), 보안·개인정보 처리 방침 초안, 시범구 선정 근거 자료(포항 북구·흥해), 예산 단가 산출 근거 표, 주민설명회 자료(PPT) — 각각 PDF 또는 엑셀 파일로 첨부 권장.

80  (백만원) 

플랫폼 개발·운영 4,000만원(백만원 기준: 40) + 현장증빙·교육 500만원(5) + 지역환류 인센티브 1,000만원(10) + 운영인력(파트타임) 1,800만원(18) + 모니터링·평가 700만원(7) = 총 8,000만원(80백만원). 세부견적은 공개입찰 결과 반영.  

수정_포항시 디지털거버넌스 · 주민증빙강화 및 지역환류 시범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