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09:3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울릉군 주민 금융연속성·데이터·통신 긴급복구 및 사회안전성 강화 시범사업

목표 요약
섬·연안 지역 특성상 통신·물류·결제 인프라가 취약하고, 글로벌 금융 불안(예: 대규모 ETF 현물 매도·거래소 출금정지 등)과 사이버 위협이 결합할 경우 주민의 생활·결제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될 위험이 큽니다. 본 사업은 재난·금융·통신 위기 상황에서 울릉군 주민의 즉시적 생계·결제 연속성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의 신속 복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형 시범사업입니다. 2년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적용을 제안합니다.

핵심 구성(실행 항목)

1. 주민 비상결제 수단 도입
울릉군 비상선불카드(전자바우처) 및 실물 지급 채널 구축. 통신 단절 시 오프라인 바우처·실물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
취약계층(고령자·디지털소외자)을 위한 오프라인 수령·대리 지급 절차 마련.

2.긴급지원 예비유동성 풀 조성
소액 긴급지원 전용재원(현금성 예비재원)을 마련해 신청→지급을 48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운영체계 구축.
집행 기준·우선순위(취약계층·의료비·주거비 등)를 명문화.

3. 긴급지원 예비유동성 풀 조성
소액 긴급지원 전용재원(현금성 예비재원)을 마련해 신청→지급을 48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운영체계 구축.
집행 기준·우선순위(취약계층·의료비·주거비 등)를 명문화.

4.모니터링·경보·증빙 시스템
거래소·온체인 이상징후(대규모 이동)와 지역 결제상황을 연계한 통합 대시보드 구축.
모든 지급·이체 로그에 타임스탬프·메타데이터·접근로그를 저장해 공개 아카이브(비식별화 기준)로 주민검증단에 주기 공개.

5.모니터링·경보·증빙 시스템
거래소·온체인 이상징후(대규모 이동)와 지역 결제상황을 연계한 통합 대시보드 구축.
모든 지급·이체 로그에 타임스탬프·메타데이터·접근로그를 저장해 공개 아카이브(비식별화 기준)로 주민검증단에 주기 공개.

6.교육·모의훈련·커뮤니케이션
주민용 금융연속성 매뉴얼 제작·배포, 연 2회 모의훈련 실시. 취약계층 대상 오프라인 교육 병행.
위기 시 공적 공지체계(군청 공식 채널)와 루머 차단 프로세스 마련.

7.보험·법률·긴급구제 체계
해킹·거래소 사고·운영 중단에 대비한 보험·신속지급 메커니즘 설계. 분쟁조정 핫라인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운영 방식

울릉군청(재난안전과·정보통신팀) 주관, 지역은행·통신사·민간데이터센터와 MOU 체결로 민·관 협력형 운영.
주민검증단과 분기별 운영회의·월간 모니터링으로 투명성·책임성 확보.
시범 2년간 성과(복구시간, 지급속도, 주민만족)를 평가해 제도화·확대.

성과지표(예시)

비상결제 가동률(비상상황 시): 95% 이상
핵심 공공서비스 RTO(복구시간): 24시간 이내 달성 비율 90% 이상
긴급지원 지급 처리시간(신청→지급): 평균 48시간 이내
주민교육 이수율: 80% 이상(취약계층 포함)
모의훈련 이행률: 90% 이상

사회적 효과

주민 생계 보호로 사회적 혼란·공포 완화
지역경제의 신속 안정화 및 공공서비스 신뢰 회복
시범 성공 시 타 지자체 확산 가능,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기반 강화

추진 일정(요약)

0~3개월: 사업조직·MOU 체결·세부계획 확정
3~9개월: 플랫폼·대시보드 개발, 통신장비 발주·설치
9~12개월: 시범운영·주민교육·모의훈련
12~24개월: 운영·점검·성과평가 및 확산계획 수립

투명성·감사 장치

모든 지급·이체 로그 타임스탬프·메타데이터 보관(보관기간 명시), 주민검증단 주기 공개
외부감사·포렌식 루틴 도입(분기별), 로그 접근 통제 및 보관정책 수립

첨부 가능한 자료(권장)

상세 예산 산출근거(단가·수량) 표
은행·통신사·데이터센터 MOU 표준안
주민 금융연속성 매뉴얼 요약본
모의훈련 시나리오

결론
본 제안은 현실적·실무적 대책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생계·결제 안전망을 강화하고, 데이터·통신 복구역량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충분한 검증 후 전국 유사 지역으로 확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 권장;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 제출 후 관계부처 협의 요청)

산출근거 (약 255byte) 플랫폼·시스템 개발 55,000,000원(플랫폼 개발 30M + 대시보드·로그시스템 25M)
통신·전력 이중화 200,000,000원(위성단말기·발전기·설치 4개소 우선)
긴급지원 예비유동성 풀 120,000,000원(현금 집행 전용재원)
교육·홍보·취약계층 운영 25,000,000원(매뉴얼·훈련·오프라인 지급)
보험·법률·포렌식 15,000,000원(보험프리미엄·법률자문)
예비비 10,000,000원 — 합계 450,000,000원(제안용 임시 산출, 단가·수량 협의 후 확정)

작성 요령·주의사항(간단)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제출 시 행안부·지자체 협의 필요.
대규모 사업(예비타당성 요건) 해당 여부 검토: 본안은 시범사업(소규모 시범 운영)으로 설계되어 예타 대상 아님을 전제로 함.
제출 후 임시저장 권장(30분 미사용시 자동 로그아웃 대비).

450  (백만원) 

플랫폼·시스템 개발 55,000,000원(플랫폼 개발 30M + 대시보드·로그시스템 25M)
통신·전력 이중화 200,000,000원(위성단말기·발전기·설치 4개소 우선)
긴급지원 예비유동성 풀 120,000,000원(현금 집행 전용재원)
교육·홍보·취약계층 운영 25,000,000원(매뉴얼·훈련·오프라인 지급)
보험·법률·포렌식 15,000,000원(보험프리미엄·법률자문)
예비비 10,000,000원 — 합계 450,000,000원(제안용 임  

수정_POHANGUlleng_금융서비스개선_종합안조_정_v1_202511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