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조*정
-
성별남
-
등록일2025-11-10 09: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포항·울릉 연계 프레임 설계자 육성 및 참여형 예산 운영 시범사업(상향식 중심·도의적 인재 양성, 상향식 60%·하향식 40%)
-
제안 배경 및 내용목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설계 역량(비중 60%)과 행정의 집행·감독(비중 40%)을 결합한 참여형 예산 운영 모델을 시범 도입해, 윤리적·공공성 중심의 ‘프레임 설계자’를 연간 양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증빙·무결성·투명성을 확보한다.
핵심 구성(요약)
1. 프레임 설계자 양성(연간 10명 목표)
교육(정책설계·재무·윤리), 멘토링(공무원·전문가), 현장실습, 성과인증
결과물: 지역 과제별 설계안, 주민검증보고서, 실행 로드맵
2. 참여형 플랫폼 및 주민검증단 운영
제안접수(문서·사진·영상·타임스탬프 포함), 검증·심사 워크플로우, 공개투표·토론·아카이빙
주민검증단(7~9인)으로 설계안 검증·공개·보완 권고 수행
3. 하향식 통합집행·모니터링 체계
행정은 예산집행·법적검토·감사·성과평가를 담당해 실행력 보장
공개 아카이브·이해충돌 신고·외부감사로 투명성 확보
4. 도의성·윤리 기준 도입
윤리교육, 이해충돌 관리, 공개성·책임성 지표를 인사·평가에 반영
시범지역 및 기대효과
시범지역: 포항시 북구(흥해·구룡포 권역) 및 울릉군 연계 모델
기대효과: 주민 체감형 정책 설계 증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지역 거버넌스 역량 강화, 재난·통신단절 시 대응력 향상
추진기간 및 회계년도
시범기간: 2026년 시범설계·준비(설계·규정 수립), 2027년 본격 운영(예산 반영회계년도: 2027년)
추정 사업비(요약): 총 120,000,000원(임의 예시, 시범 1년 기준) — 상세 산출근거 별첨
부처(권장)
기획재정부(행정·재정 차원의 확산·가이드라인 마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포항·울릉 프레임설계자 시범사업 최종안(본문·부록: 모집공고·운영규정·플랫폼명세·교육커리큘럼 포함).pdf
비고(간단)
제안이 채택될 경우 2027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요청합니다.
시범사업은 지역 기초단위에서 검증 후 중앙 확산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하며, 법령·중복사업 여부 사전검토(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여부 등)를 권장합니다. -
추정 사업비120 (백만원)
-
산출근거총 120,000,000원 = 교육·양성 30,000,000원(강사·교재·현장실습·활동비·평가), 플랫폼 구축·운영 40,000,000원(개발·운영·홍보·아카이빙), 집행관리·감시 30,000,000원(관리인력·감사·자문·성과평가), 윤리·검증·커뮤니티 보상 20,000,000원(윤리기준 개발·교육·검증단 보상·인센티브).
(산출근거 예시: 교육 ㅇㅇ명 × 단가, 플랫폼 개발 인건비·외주비 등. 상세내역은 별첨 표 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