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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성
  • 성별
  • 등록일
    2025-11-12 09: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현수막 제작시 지역예규로 재정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길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걸려져있는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정식등록되어 있는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몇일전에 이야기 했던내용에 추가로 제안합니다

    현수막은 대부분 도로옆 길가에 설치합니다
    게시기간이 대부분 몇일에서 몇주입니다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을 제작시 미세먼지 흡착포로 제작을 하는걸 제안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옆에 설치하다 보니 현수막이 미세먼지를 흡착시켜서
    폐기시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과태료를 내면서 게시를 하기때문에
    지방에서는 조례로 설정하여 현수막 재질을 미세먼지 흡착포로 제작하는걸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제안을 해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몇일에서 몇주 게시하는 거라면 아무 효과 없이 폐기하면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에는 나쁜영향을 미칠뿐입니다.
    재질을 미세먼지 흡착포로 충분히 제작가능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게시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라면 이미지도 좋아질것 같습니다.

    이 걸로 특허출원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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