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13:16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피 같은 국민의 돈이 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금리를 정상화하고, 사기와 불공정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높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어, 성실하게 세금 내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빚을 내어 자산을 늘리는 일부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구조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고,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금리 정상화, 저축자 보호, 부채 책임 강화, 세금의 공정한 사용, 사기 근절을 통해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금리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피 같은 국민의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로 금리 조정에 고민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긴 안목으로 금리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고, 절약하며 저축하는 국민은 실질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빚을 내어 투기나 자산확대에 나선 일부만 이익을 얻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국민이 손해 보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신뢰의 붕괴입니다. 지금의 저금리 정책과 부채 중심의 경기부양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노력보다 편법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과 개인이 구제받는 현실은 국민의 성실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기·고리대금·불법대출의 만연 — 국민을 파괴하는 구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사기와 부정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불법 대출중개인, 도박과 가상자산 사기로 청소년과 서민을 노리는 이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가정이 파산에 내몰리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구조를 이제는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타인의 고통 위에서 돈을 버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불법 대출과 사기, 도박은 조직적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역간의 자산가치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이죠 지방 소외지역에도 금융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게끔 하여 인구분산도 필요 합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는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제발 구한말로 되돌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금만 걷으려고 투명지갑만 털지 말고 합당하고 공평한 과세도 필요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소득의 일부분을 모두 공평한 %로 징수하여 책임감을 가지게끔 하는것도 필요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각종혜택을 마치 자기돈 달라는식으로 공공관서에서 깽판치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정치 못합니다. 포퓰리즘을 배척 하십시요!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