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14:06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 ‘양안 시력 검사’ 항목 신설 요청

📌 제안 제목 국가건강검진에 ‘양안 시력 검사’ 항목 신설 요청 ⸻
 📌 제안 취지 현재 운전면허 1종·2종 갱신에는 “양안 시력 0.8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좌안·우안의 단안 시력만 측정하고, 실제 운전 적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양안(두 눈 함께 본 시력)**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면허 갱신을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며, 이러한 중복 검사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에 ‘양안 시력 검사’를 추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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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문제점 1. 국가검진 시력 정보만으로 면허 갱신 불가 • 예: 좌 0.7, 우 0.6인 경우 실제로 양안 0.8 이상일 수 있으나 국가검진 결과에는 기록되지 않음. • 결국 면허 갱신 시 별도 병원 방문이 필요함. 2. 중복 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 • 병원 재방문, 비용 지출, 시간 소요가 발생. • 특히 고령층 운전자는 부담이 큼. 3. 행정 비효율성 • 국가건강검진 데이터가 운전면허 갱신에 활용되지 못함. • 정부가 이미 보유한 데이터를 연동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 제안 ✔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양안 시력(두 눈 동시 시력)’을 정식 포함시켜주십시오. 구체적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안 시력(좌/우) 측정 후 양안 시력 1회 측정 항목을 추가 2. 해당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같이 기록 3. 도로교통공단 면허 시스템과 연동하여 국가검진 시력으로 면허 갱신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 효과 1. 국민 불편·비용 절감 • 면허 갱신을 위한 추가 병원 방문이 불필요해짐. • 고령층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2.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 향상 • 국가검진 데이터 활용 → 중복 행정 해소. 3. 국가검진의 실효성 강화 •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 공식적으로 포함됨. 4. 안전 기준 유지 및 강화 • 운전 적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 가능. 

 📌 결론 국가건강검진 시 단안 시력만 측정하는 현행 구조는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양안 시력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안 시력 항목을 국가검진에 추가하는 것은 비용·행정 부담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제도이며,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에 ‘양안 시력 검사’를 정식으로 포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