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14:12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지역의견 미반영 개발정책의 제도적 위험 완화 및 주민참여·투명성 강화 패키지(시범)

목표 요약
외부 주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책임전가·지역피해 리스크를 예방·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연계의 제도적 패키지(사전재무검증·핵심정보 의무공개·착공담보 규정·주민참여 검증단·비상연속성·유휴지 재생 시범)를 시범도입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침화(2027 예산 반영 목표)를 추진합니다.

주요 구성(실행 과제)

1. 사전재무검증 시범 도입
SPC·시행사 제출 재무모형(현금흐름표·분양가 가정·대출조건·민간투자확약서) 표준 양식 적용 및 외부회계사·금융전문가 검증 의무화(선도지자체 5곳 시범).

2. 핵심정보 의무공개 플랫폼 구축
총사업비·지분구조·보증약정·공정표·연장사유·분양·재무현황 등 필수항목을 지방정부 포털과 연계하여 공개(검색·다운로드 가능). 접근로그·타임스탬프 보관.

3. 착공담보·연장조건 표준화
착공 지연 시 제출해야 할 담보 기준(담보액·대체담보), 연장 심사 절차 및 공개 항목 명문화.

4. 주민참여 검증단 시범운영
주민대표·전문가·공무원 포함 검증단을 승인·연장 심사과정에 참여시켜 문서·현장검증 수행. 시민제보·민원 자료 아카이브 활용.

5. 비상연속성·유휴지 재생 패키지 지원(포항 등 사례지 우선)
착공 지연·부지 방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통신복구 노드·임시결제 수단·유휴지 안전진단·소규모 리모델링(커뮤니티·청년창업) 시범사업 지원.

실행방식

1년 시범(선도지자체 5곳 지정: 포항 포함) → 모니터링·평가(재무건전성·투명성·지역피해 지표) → 전국 지침화 및 법령·지침 보완(필요시).
중앙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재부 연계)와 지방자치단체 협업, 외부회계·법률·금융 전문기관 참여.
성과지표(예시)

정보공개 이행률(%)
착공연장·연장사유 공개 비율(%)
주민검증단 참여 건수 및 권고 반영률(%)
선도지자체에서의 착공지연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수 감소율(%)
PF·브릿지 연장 관련 금융사고 건수 감소
정책적 기대효과

주민 피해·불확실성 감소, 행정 신뢰 회복, 지역 PF시장 안정화 및 장기적 지방분권 강화.
(첨부 가능 자료: 시범 운영 매뉴얼 초안, 정보공개 항목 표준안, 사전재무검증 체크리스트, 선도지자체 후보 목록 및 예비 타당성 요약)

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투명성·재난예방 기능 연계 검토 요청)

(참고)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도시개발·택지)·기획재정부(예산·재정건전성)와도 협업해야 하므로 제출 후 필요 시 연계 검토 요청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즉, 총 150,000,000원 요청)

산출근거 사전재무검증·정보공개 플랫폼 구축·운영 60백만원 + 주민검증단 운영·교육 15백만원 + 비상연속성 장비·설치(시범지 1식) 60백만원 + 폐가 안전진단·소규모 리모델링(2건) 35백만원 + 운영·홍보·예비비 20백만원 = 총 190백만원(조정안).
(제안요청에 맞춰 비용을 150백만원으로 축소 반영: 플랫폼 25, 검증단 15, 비상연속성 60, 폐가재생 35, 운영·예비 15 = 합계 150백만원)

(간단표시) 산출근거: 플랫폼·장비·진단·인건비·운영비 포함. 세부 항목·단가표는 별첨 제출 예정.

첨부파일 안내
(첨부 가능 파일: 시범매뉴얼 초안(PDF/HWP), 선도지자체 후보지 사진(JPG), 사전재무검증 체크리스트(XLS), 주민참여 운영안(DOCX) 등)

150  (백만원) 

사전재무검증·정보공개 플랫폼 구축·운영 60백만원 + 주민검증단 운영·교육 15백만원 + 비상연속성 장비·설치(시범지 1식) 60백만원 + 폐가 안전진단·소규모 리모델링(2건) 35백만원 + 운영·홍보·예비비 20백만원 = 총 190백만원(조정안).
(제안요청에 맞춰 비용을 150백만원으로 축소 반영: 플랫폼 25, 검증단 15, 비상연속성 60, 폐가재생 35, 운영·예비 15 = 합계 150백만원)

(간단표시) 산출근거: 플랫폼·장비·진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