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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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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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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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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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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1-20 23:2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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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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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 5조 원 신설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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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사업 개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삭감되지 않는“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를 법으로 만들어, 2026년부터 매년 5조 원을 100% 과학기술에만 쓰는 제도 신설
2. 문제점
2025년 R&D 예산 6.4조 원 삭감 → 반도체·AI·배터리 세계 1위 자리 위협
정권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예산이 정치 희생양 됨
G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율 1.9% → 세계 12위로 추락 중 (이스라엘 5.4%, 한국 1.9%)
청년 과학도 2030 박사 40%가 미국·중국으로 유출
3. 제안 내용 – 완전 신규 제도
「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법」 제정
매년 5조 원 특별회계 신설 (2026~2030년 총 25조 원)
재원 조달 방안
국채 발행 2조 원 (장기저리 국채)
세수 자연증가분 1.5조 원
복지·홍보·행사성 예산 효율화 1.5조 원
→ 예비비·기존 예산 전혀 건드리지 않음
100% 과학기술에만 사용 (삭감·전용 불가)
6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AI·배터리·우주·바이오·양자) 70%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1사 최대 100억) 15%
만 39세 이하 청년 연구자 1만 명 × 월 400만 원 연구생활장학금 15%
운영 방식
과기정통부 주도, 기재부는 손 떼기
미집행 시 다음 해 자동 이월 (삭감 불가능)
매년 2월 국회에 집행 실적·성과 보고 의무화
4. 기대 효과
2026년부터 5년간 25조 원 집중 투입
GDP 대비 국가 R&D 비율 1.9% → 2030년 4.0% 달성 (이스라엘급)
2030년까지 반도체·AI 세계 2위권 진입
엔비디아급 AI 기업 3개, TSMC급 파운드리 기업 1개 탄생
청년 과학자 해외 유출 제로 → 국내 유턴 5,000명
5. 소요 예산
2026년 5조 원 (신규 편성)
2027~2030년 매년 5조 원 (총 25조 원) -
추정 사업비2,5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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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장기저리 국채 발행 → 2조 원
세수 자연증가분 → 1.5조 원
복지·홍보·행사 예산 효율화 → 1.5조 원
합계 2조 + 1.5조 + 1.5조 = 5조 원
(예비비 0원 건드림, 기존 복지·저출산 예산 0원 삭감) 총 5년간 진행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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