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13:0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포항 산업별 미국 관세 리스크 3단계 시나리오맵 및 대응 로드맵 기반 지역 비상연속성 확보 시범사업 (포항시 북구 중심, 시범 2년)

설명(간단):

미국의 관세체계 전환(232·301·201·122조 조합)에 따른 통상 충격은 포항의 핵심산업(철강·배터리·부품) 및 지역 중소기업·주민생활에 단기적·구조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충격과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통신단절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결제 연속성과 지역 공급망 회복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산업 리스크맵·조기경보·금융연속성·데이터·통신 복구능력을 통합한 시범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성(시범 2년)

1. 산업 리스크맵 작성 및 공개 아카이브
철강·배터리·부품 등 핵심기업 100개 대상 관세·공급망·고용 취약성 분석.
사고·환경 지표 연동해 위험등급화(High/Med/Low).

2. 지역-중앙-기업 3자 조기경보 및 위기대응 본부 시범운영
시민검증단·노동대표·전문가 포함 운영체계 구축.
관세·통상 법령 변동 알림→24시간 대응 가이드 배포 체계.

3. 주민 금융연속성 매뉴얼 및 긴급지급 체계 마련
재난·통상충격 시 모바일·오프라인 병행 긴급생계비 지급 프로토콜 시범운영.

4. 분산형 소형 데이터 노드(3개소)·통신 복구 장비 설치
공공시설 우선 복구용 노드 및 위성 백업 연계.

5. 폐가·유휴지 재생을 통한 복구 인프라 및 일자리 연결 모델 실증
안전보강·소형발전·저장장치 설치, 주민운영 모델 검증.

성과지표(KPI)

100대 핵심기업 리스크 등급화 완료(3개월)
관세변동 알림→기업대응 가이드 24시간 내 배포율 90%
긴급지급 시범처리 평균소요시간 48시간 이내
데이터 노드 3개소 운영·복구테스트 성공률 95%
주민검증단 회의록·결과 공개(공개아카이브) 및 주민만족도 70% 이상
운영체계 및 책임

주관: 포항시(북구) / 협력: 경북도, 중앙부처(협의), 통신사업자, 지역기업협의체
주민검증단·전문가패널 상시 참여, 성과는 공개아카이브에 기록
시범기간: 2026-01-01 ~ 2027-12-31 (2년)

기대효과

단기적 관세충격과 동반되는 주민 피해·중소기업 도산 리스크 완화
중앙-지방-민간의 신속대응체계 실증으로 전국 확산가능 표준모델 확보
지역 디지털·복구 인프라 강화로 장기적 산업전환 기반 조성
(세부 예산·장비목록·리스크맵 예시·운영규정은 별첨 제출)

부처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제안 목적상 산업적·중소기업 보호 및 전환 정책과 연계해 기재부·산업부·행안부 협의 대상 권장)

850  (백만원) 

총 850백만원(2년): 리스크맵·전문패널·시스템개발 120백, 긴급금융시스템 구축·운영 150백, 데이터 노드·복구장비 설치 300백, 폐가 재생·소형발전 설치 150백, 공개아카이브·주민검증단 운영 30백, 예비비 100백. 세부내역은 별첨 예산표 참조.